역기능 많은 최저낙찰제 확대 재고해야

요즘 건설업계 최대 관심사는 최저가 낙찰제다. 정부가 내년부터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 시행할 방침을 밝히자 건설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어제 정부가 마련한 공청회에도 전국의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몰려가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철회하라며 항의를 벌였다.

정부는 현행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최저가 낙찰제를 내년부터는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 2006년 50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 이후 5년 만에 또다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는 것이다.

최저가 낙찰제는 경쟁입찰에서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제도다. 시장경쟁 원리에 부합하고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공사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예산 증액이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고 또 저가로 인한 부실시공 폐해도 많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된다.

만약 최저가 낙찰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면 중소 건설업체들의 수주액이 격감하고 일자리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그렇잖아도 일감이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 앞으로 100억원 대까지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한다면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은 고사할 우려가 크다. 지난 2006년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당시에도 연평균 5만6000개의 내국인 일자리가 사라지고 미숙련 근로자들의 산업재해가 늘어났다. 무리한 공기 단축과 안전관리비 삭감, 외국인 근로자 수혈 등이 원인이다.

지역경제와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지역 건설기업들의 수주난은 곧바로 지역경제 악화로 이어지고 하도급 업체와 자재·장비업체를 비롯 인테리어·음식점 등에까지 악영향을 끼친다. 결국 연관산업과 서민가계를 파탄으로 몰고가고 말 것이다.

지금도 최저가 낙찰제 때문에 과당경쟁이 벌어지면서 예정가격의 52% 선에서 수주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100억 공사까지 이 제도를 적용한다면 지역경제와 서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이라는 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우려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예산 절감만 내세울 게 아니다.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부실시공 우려 등은 예산 절감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다.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