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라운 출산율… 마음 놓기는 이르다

저출산의 긴 터널을 벗어나 도내 출산율이 반전할 수 있는 청신호가 켜졌다. 예상 밖의 대단한 출산율은 이대로 가면 사실상 마이너스 출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갈수록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사회에 대한 우려를 상당부분 걷어내는 것이어서 고무적인 현상이다.

전북에서는 올 초부터 7월말까지 9774명의 아동이 태어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625명(6.8%)이 증가했다. 도내 출생아는 지난해부터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진안군은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은 아이의 수)의 전국 1위를 2년 연속 차지해 출산장려에 노심초사(勞心焦思)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주목을 받을만하다.

지난해 진안군 합계출산율은 2.41명으로 전국(1.23명) 보다 2배 가까운 기록을 보였다. 그 결과 이 시기의 출생아수가 325명으로 5년 전에 비추어 두 곱절 껑충 뛰어 올랐다. 그 원인이 출산-육아-보육-교육을 잇는 ‘패키지 저출산대책’의 지속적인 추진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산모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종합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출산장려금도 그간 2명의 자녀까지는 1년간 120만원씩 지급해오던 걸 올해부터 셋째 자녀이상은 3년간 총 360만~4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한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들에 대해 지나친 기대감을 경계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부분 재정여건이 열악한데도 많은 예산을 들여가며 출산장려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일시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하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출산율 개선이 본격적인 증가궤도로 진입했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무리가 있다.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은 감당하기 어려운 양육비, 교육비, 영유아 보육시설의 미비, 출산휴가를 꺼리는 직장 분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무엇보다 청년층 취업난을 해소하고 정규직 일자리 부족 등 고용여건의 악화를 방지해서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현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런 국가와 사회적인 변수를 떠올리면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고 본다. 저출산이 계속된다면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인한 재앙에 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현실적이고 파격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통해 ‘저출산의 덫’을 탈출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