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의 메커니즘

도의원 재량사업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북도가 도의원 몫으로 한사람당 매년 3억5000만원∼5억원씩 예산을 편성해 왔는데 이 예산이 편법이고 또 '당근'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재량사업비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790억원에 이른다.

재량사업비의 정식 명칭은 '주민편익증진사업비'다. 전북도의 지역개발과 소관이다. 용도는 사업비의 명칭처럼 마을 안길포장이나 경로당 개·보수, 공원 체육시설 조성 등 주민 편익사업에 쓰인다.

도의원들이 이 예산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가지다. 지역구 민원 해결용으로 적절히 사용할 수 있고 다음 선거 때 치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다른 하나는 리베이트에 대한 유혹이다. 도의원 몫이기 때문에 업자 선정권이 배려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별다른 잡음 없이 리베이트가 오갈 수 있다. 하지만 이건 대가성 뇌물이고 기획수사 깜이다.

어느 도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협회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6900만원을 지원받기도 했다. 반면 양심상 또는 오해 받지 않기 위해 예산 요구를 하지 않는 도의원들도 있지만 대개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집행부는 도의원 관리 차원에서 '당근' 카드로 이 예산을 활용한다.

급기야 감사원이 도의원별 포괄사업비 형태의 예산편성은 잘못이라며 문제 삼고 나섰다. 그러자 항목을 포괄사업비가 아닌 개별사업비로 바꿔 도의원 1인당 4억원씩 내년 예산에 편성했다.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식이다. 이번에는 시민단체가 김완주 도지사와 도의원들을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나섰다.

자치단체가 감사원을 이겨먹을 수는 없다. 재량사업비 편성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북도가 지난 9일 도의회에 전달했지만 도의회는 요지부동이었다고 한다. 꿀단지에 대한 욕심이 참으로 끈질기다.

도의회 스스로 문제 있는 예산은 아예 편성하지 말라고 훌훌 털고 일어나야 하는데도 끝까지 움켜잡고 있는 꼴이 우습다. 그런 구태로 어떻게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 예산의 잘, 잘못을 따지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마침내 전북도가 이 예산을 세우지 않기로 최종 가닥을 잡았다. 그런데 도지사에 대한 고발이 없었어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경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