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풍력단지 산림훼손 않도록 노력하라

도와 무주군이 의지를 갖고 추진해온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암초에 부딪쳤다. 무주군은 지난해 3월 무풍면 삼봉산에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현대중공업 남부발전 KIC D&I 등 풍력 관련 4개사와 MOU를 체결했다. 1000억원을 들여 총 34.7MW 규모의 풍력발전기 21기를 세우기로 했다. 군은 그간 사전 환경성 검토를 거쳐 산림청과 국유림 사용 허가 협의 절차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상당수 주민들이 "소음과 그림자, 저주파 피해는 물론 심지어 상수원 파괴로 식수난을 겪을 수 있다"며 수차에 걸쳐 반대 집회를 가졌다. 특히 "산을 절개할 경우 산사태가 우려된다"면서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해왔다. 주민들의 민원 제기와 더불어 지난 21일에는 서부지방산림청에서 무주군에 공문을 보내 '해당 지역은 개발 보다는 보존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국유림 사용 협의를 전면 거부해왔다.

산림청은 또 덕유산 국립공원과 백두대간 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의 훼손이 불가피, 생태계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산사태 위험 1~2등급 지역에 위치해 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 국유림 사용을 불가했다. 주민들의 반대에 이어 산림청이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국유림 사용을 반대함에 따라 도와 무주군은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전면 재조정해야할 상황에 처했다.

사실 풍력발전은 신재생에너지로 친환경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태양광 보다도 더 경제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정부도 태양광 보다도 풍력발전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었다. 문제는 자연훼손을 얼마나 최소화 시킬 수 있느냐다. 예전에는 무작정 개발하면 환경 파괴로 이어졌지만 지금은 기술의 발전과 산림훼손을 최소화시키려는 정책 당국의 의지로 생태계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게 되었다.

아무튼 무주군은 주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소음 발생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지만 생태계 훼손에 대해서는 요지부동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당초 세우기로 한 21기의 풍력발전기를 줄여서 산림청과 재협의를 갖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무주풍력발전단지는 시범단지나 다름 없기 때문에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단지가 건설돼야 한다.부득이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그 피해면적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