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발하는 것도 전문계고 살리는 길

도내 전문계 고교생 3명이 기능인재 선발시험에서 최종 합격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기능인재 선발시험 합격자 39명 가운데 일부로, 앞으로 6개월 견습교육 일정을 마치고 9급 공무원에 임용될 예정이다.

고교를 졸업하고 공무원 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현실에서 참으로 환영할만한 일이다.

기능인재 추천 채용제도는 전문계 고교와 전문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가운데 학업성적이 상위 10% 이내에 드는 학생들을 학교별로 최대 3명씩 추천받아 필기시험과 면접을 통해 최종선발하는 제도다. 이는 국가에서 전문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유능한 인재를 공무원으로 선발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2010년 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공교육 활성화와 대학 진학 만능주의와 같은 비효율적인 교육풍토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실 우리나라는 학력 인플레가 너무 심해 낭비적 요소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고교 졸업생이면 충분한 단순업무까지 대졸 일색이다. 학벌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 특유의 문화적 배경과 대학의 난립 및 정원증가가 맞물려 대학 진학률만 폭발적으로 높아졌다.

1990년 33.2%이던 대학진학률이 2005년 이후 세계 최고 수준의 80%대로 치솟았다. 이로 인해 각종 부작용이 빚어졌다. 대학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올라 지난해 '반값 등록금' 투쟁이 일어났고 취업률은 곤두박질쳤다. 대학교육과 관련해 지출되는 비용만 엄청나게 늘어나 지난 해 42조 원을 넘었다. 그렇다고 교육의 질이 높아진 것도 아니고 부실대학만 늘어났다. 이로 인해 청년실업률이 높아져 커다란 사회불안 요소가 되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보다 과도한 교육을 받게돼 사회가 제공하는 일자리 수준이 청년층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자리 부조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자 정부에서는 의무적으로 고졸이나 특성화 고교를 나온 학생들을 채용토록 했다.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학력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대학진학에 쏠린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공무원뿐 아니라 한전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사와 공단에까지 이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나아가 일반계 고교까지 문호를 넓혀야 한다. 그래야 이 제도가 정착되고 학력 인플레를 잡는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