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춘 성 남원시 민원과장
최근 지적제도의 최대 화두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오랜 기간 문제시 되었던 지적의 정확성 및 관리의 비효율성을 청산하고 새로운 100년을 기약하는 지적선진화에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때 부동산 정보 일원화 사업은 지적선진화 사업의 기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토지를 등록하는 지적(地籍)제도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일반에게 공시하려는 등기(登記)제도가 이원화되어 관리되고 있다. 특히, 지적제도는 토지표시사항 관리와 소유권을 보존시킬 수 있는 직권등록주의 원칙을 적용해 국가가 효율적인 등록관리와 재산권보호에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공적장부들의 정보가 분산되어 관리 되다 보니 업무 부서별 중복적으로 처리함으로서 민원 불편 가중과 공부상호간 자료 불일치가 누적되어 왔다.
사례를 보면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데 토지대장상의 지목은 "대"가 아닌 경우와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있어 소유자 정리 후 각각 개별 증명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각종 장부의 잘못 등록된 정보는 21세기 스마트 시대가 필요로 하는 실시간 맞춤형 부동산정보를 제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켰다.
남원시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국토해양부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전국 4개(남원, 장흥, 김해, 의왕시)지자체 중 유일하게 전라북도에서는 우리시가 선정되어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시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각종 공적장부인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한 장으로 통합하여 시민에게 좀더 편리한 부동산정보를 Hi-Pass로 제공하려는 목적에 있다.
국토해양부 주관의 이번 사업은 2011년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32억원을 투자하고 2014년까지 3단계사업으로 총예산 300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시범 사업에 참여한 남원시는 토지 32만필지와 건축물 3만5천동, 법원 등기 31만필지에 대한 시범사업과 1단계는 지적7종과 건축4종 통합, 2단계 도시계획과 가격 4종, 3단계는 부동산등기부 3종으로 총 18종의 장부를 1종으로 통합하게 된다.
남원시에서는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자체 자료정비 T/F팀을 구성하여 부동산 관련 자료를 상호 비교검증과 오류자료를 일제 조사하여 정비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토대로 정비기준과 지침을 마련하여 2012년도 전국 확산 사업의 표준 모델로 활용할 계획이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정확한 정보 자료를 구축하여 행정기관의 공적장부로서 가치와 위상을 제고하고, 맞춤형 부동산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SNS 등 각종 정보 매체를 통해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부동산 행정의 중복 업무 처리가 없어지고 서류의 통합으로 민원 접수와 처리 과정이 간단해짐으로서 기존 민원처리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된다.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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