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私兵으로 전락한 지방의원들

지방의원의 줄서기가 도를 넘었다. 현역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줄서기가 잇달고 있기 때문이다. 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줄세우기를 강요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이 종전과 달리 후보 선출방식을 시민참여 방식으로 바꾸면서 지방의원들의 줄서기가 더 노골화 됐다. 이는 지방의원들의 영향력이 해당 지역에서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줄세우기를 강요하고 있다.

최근들어 현역의원 지역구는 지방의원들의 지지 선언이 잇달고 있다. 다선의원에 대한 물갈이 여론이 거세지면서 이를 물타기 하기 위해 일부러 지방의원들을 내세워 지지선언을 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 같은 정치 구도하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빠질 수 없다는 것이다. 자칫 지지 선언에서 이탈하면 정치생명이 끝날 수 있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지지선언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상하 관계로 묶여 있고 지방의원의 공천권을 사실상 현역들이 쥐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현역 한테 밉보였다가는 2년후 지방의원 선거 때 자리를 내놓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줄서고 줄세우는 것이 중앙정치에 대한 예속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실적으로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덕진과 같은 현상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정동영의원이 특정 후보를 지원토록 지시한 것도 다 같은 맥락이다.

지방의원에 대한 공천권을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한 이 같은 부정적 역할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지방의원에 대한 공천권을 없애야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 현행대로 공천권을 갖고 있는 한 줄세우기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선거를 치르는데는 현역한테 유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원들 한테 왜 줄서느냐고 문제삼기 보다는 중앙정치의 폐해를 개선토록 하는 것이 더 급하다.

아무튼 지방의원들의 현역 의원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줄서기는 지방자치를 좀 먹는 행태다. 생활자치라는 지방자치의 본뜻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중앙정치의 폐해가 그대로 지방자치로 전이되기 때문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시키려면 지방의원 공천권을 없애는 길 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 지방의원들도 무작정 정치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현역들을 따를 일만도 아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지방자치가 제대로 굴러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