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가치 실현·도민 삶에 도움"

참여자치 전북연대 총선 정책과제 발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이하 전북시민연대)가 14일 4·11총선을 앞두고 '지역가치'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전북시민연대는 이날 "수도권과 지역의 양극화로 인한 지역 발전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지역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면서 "수십년 동안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아온 지역의 문제, 지역의 가치가 존중되고 실현될 수 있는 총선의 의미에 주목한다"며 지역가치 실현을 위한 21개 총선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총선 정책과제는 정치개혁·지역균형발전·지방자치 분야(7개 정책), 지역 경제 분야(4개 정책), 교육·복지·문화 분야(10개 정책)으로 구성됐다.

지역균형발전 분야에서는 수도권 과밀 억제와 성장관리를 위한 수도권 집중화 규제 정책 입법, 규모의 논리에 의한 광역경제권 개발에서 지속가능성과 균형발전을 고려한 발전모델 수립, 전국을 20여개 광역시 체제로 전환하는 규모의 경제 논리에 따른 통합계획 폐기 등이 제시됐다.

또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단체 위임 사무 및 기관 위임 사무 폐지, 자치입법권 강화 및 자치단체에 자치조직권 부여 등이 요구됐다.

정치개혁 분야에서는 정치활동을 자유 보장을 위한 정당설립 요건 완화, 지역 독점 정치구조 해소 및 지역 민의를 반영을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의 전환, 주민소환투표 실효성 확보, 주민감사전치주의 폐지와 주민소송 활성화 등이 담겨져 있다.

지역경제분야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지역 중소상인 실질적인 보호, 도내 식량 생산-가공-소비 체계 구축, 한·미 FTA 발효 중지 및 전면적 재협상, 지방농정 및 지역활력화 모델 정착 등이며, 교육 복지 문화분야에서는의무자 기준 폐지와 국·공립대학 반값등록금 우선 실현, 실질적인 지역문화 자치와 발전을 위한 지역 문화진흥법 제정 등이 제안됐다.

전북시민연대는 "이번 총선이 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적 과제를 발굴, 정리했다"면서 "이들 정책을 도민과 공유하고, 총선 후보자들도 적극적으로 이들 정책을 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