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로 시민고통 부추기는 전주시

요즘 전주시의 도시건축 행정이 난개발로 치닫고 있다. 땅 팔아먹기에 급급한 나머지 용도변경을 쉽게 해주고, 사업자측이 제안한 건축계획안을 수용하는 등 철학이 없는 난개발 행정을 펴고 있다.

전주시는 서부 신시가지의 업무용지(호텔부지)가 매각되지 않자 이 땅을 팔아먹기 위해 상업용지로 변경시켜 버렸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건물 신축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그 결과 42층 짜리 초고층 아파트 5개동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서부 신시가지 일원에는 모두 3400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고 당초 계획보다 1만3000명의 인구가 더 유입되게 된다. 그럴 경우 도시기반시설과 교통·학교시설 등이 크게 부족해서 시민들은 벌써부터 난개발의 역기능을 걱정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서부 신시가지 인근인 효자동 홈플러스 옆 부지7662㎡(2318평)에 또다시 고층 주상복합건물 신축이 가능하도록 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조건부 인용됐다. 전주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그제 판매시설 용도에 공동주택을 추가함으로써 주상복합이 가능하도록 용도 변경한 것이다.

층수는 8층에서 35층으로, 용적률은 '450% 이하'에서 '500% 이하' 변경안을 사업자인 유창디엔씨가 제시했는데 이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교통량 및 교통수요 △도시경관 고려 △공개공지 관리방안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친환경 건축계획 등 네가지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이 조건이 충족되면 사업자 뜻대로 사업이 진행된다.

사업자 제시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도 문제지만 층수나 용적률 변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심의 자체가 허술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사업자는 돈 벌고 시민들은 고통받게 될 것이 뻔한데 전주시는 왜 이런 행정을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이 지역은 홈플러스 효자점과 웨딩캐슬, 전주마트, 서도프라자 등 교통 유발 대형건물 때문에 주말이면 교통대란을 겪는 곳이다. 이런 곳에 고층 주상복합건물이 또 가세한다면 교통지옥이 되고 주변 상권도 쇠퇴하고 말 것이다.

전주시는 시민 고통 유발 행정은 이제 그만 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 삶의 질에 눈 떠야 할 때다. 전주시가 변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주민의견수렴과 교통영향평가가 남아 있는 만큼 시민들이 행복추구권을 지킬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