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은 탈핵과 찬핵의 대결이다. 새누리당이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원자력연구원 출신을 공천한 상징성 때문이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원전 추가 건설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공동 정책으로 발표했다. 진보신당과 녹색당은 단계적 폐기와 탈핵기본법 제정 등 탈핵을 전면에 내세웠다.

새누리당 정영환 후보는 원전은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원전이 건설된 이래 수 십여 년 간 큰 사고가 없었고 과거에 비해 안전도가 훨씬 높아졌다는 근거를 들었다. 수 백여 건에 이르는 원전 고장과 최근 건설된 신월성 1호기마저 가동이 멈춘 것은 사고가 아닌지 묻고 싶다.

민주통합당 최규성 후보는 원전 추가 건설 중단과 설계수명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쇄, 탈핵 로드맵 작성에 동의했다.

하지만 전기요금의 단계별 인상과 원자력문화재단 지원 중단 질문에는 답하지 않아서 실제 의지가 있는지 알 수 없다. 이미 주류 정치인 대열에 합류하다보니 원자력계나 산업계의 눈치 볼 일이 많은가보다. 무소속 이남기 후보는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는 원전 확대에 반대한다며 탈핵시기, 전기요금인상, 원자력문화재단 지원 중단에 동의했다.

농업 비중이 큰 김제시와 완주군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은 세 후보 모두 재협상이다.

새누리당 정영환 후보도 당선 되면 재협상에 나서겠으며 당론과 다르더라도 소신을 굽히지 않겠다고 밝혔다. 쌀 가공 산업단지 유치,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남기 후보는 '농촌경제 활성화 촉진법'을 제정해 한미 FTA로 추가 이익을 얻는 업종의 수익 일부를 농촌지원기금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최규성 후보 역시 재협상으로 한미 FTA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며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하고 고정직불금 인상 등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그러나 막상 핵심 공약을 들여다보면 세부 피해 대책은 찾기 어렵다.

새만금개발은 국가성장 동력이라던 최규성 후보. 새만금 개발 전담기구와 특별회계 신설이라는 전북도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다른 성장 동력 사업 발굴과 목표수질 달성의 어려움, 조력발전 검토 및 내부개발 방향 전환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이남기 후보의 주장도 새롭다. 새만금 현실 인식은 대부분 최 후보와 같음에도 결론은 달랐다. 관광·레저 등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해수유통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상황 판단은 같은데 결론은 상반되는 불편한 진실은 무엇일까? 정영환 후보는 해수유통은 새만금 개발을 어렵게 한다며 반대했으나 대체로 목표수질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보편적 복지관리 확대는 최규성 후보와 이남기 후보는 적극 찬성, 정영환 후보는 대상을 제한하여 지원하는 맞춤형 선택적 복지 제도를 주장했다.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과 모든 출산 여성에 대한 기초 출산수당은 반대, 무상의료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남기 후보는 교육과 의료, 노후생활보장 및 장기임대주택 정도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아동수당 도입,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인상,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에 찬성했다. 한국판 버핏세(부유층 대상 세금)를 도입해 복지재정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는 중앙당 정책인 부자감세 철회, 1%부자 증세, 영세사업자의 세 부담 경감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지역 복지 확대 방안으로는 자치단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수요대비 예산반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독점체제에 대한 인식은 같았으나 해법은 제각각이었다.

최규성 후보는 지역주의 청산 방안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언급했다. 정영환 후보와 이남기 후보는 민주당 일당 지배체제의 문제점에는 적극 동의했다.

다만 정영환 후보는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강화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정책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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