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검토·재협상·폐기·무효화"각양각색

-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복지의 범위는.

△김주성 후보: 무상급식 확대가 어느 정책보다 앞서야 한다. 초등학교·중학교까지의 무상급식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전정희 후보: 복지는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범위에서 복지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병욱 후보: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반값등록금도 최소한의 교육 기회균등이라는 차원에서 당연히 시행돼야 한다.

△박경철 후보: 무상급식과 반값등록금 문제는 교육의무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재정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복지는 국가의 경제규모와 비례해서 점차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조배숙 후보: 우리나라는 GDP대비 공공복지 지출비율이 8.3%다. OECD평균 20.6% 수준은 돼야 한다. 불필요한 토목사업 축소와 부자감세 철회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이고 민간복지 부분도 함께 활성화해야 한다.

△최재승 후보: 복지는 수혜자 개개인이 자아 존중과 긍지, 삶의 목적과 효능을 견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다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재정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 새만금호 해수유통에 관한 견해는.

△김: 새만금 상류 유역 하천이 오염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해수유통은 필요하다. 다만 상류 오염원 해소대책을 마련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전: 새만금 성패의 관건 중 하나는 수질문제 해결이다. 또한 갯벌에서 진행되는 사막화도 중요한 문제다. 이같은 문제들에 대한 해법으로 해수유통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 새만금호 수질이 최악의 수준에 달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만경강의 수질도 오히려 악화됐다. 지금이라도 담수화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 해수유통을 한다면 만경강·동진강 하구의 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돼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수질개선이 가능하다고 본다.

△박: 새만금호는 담수화를 전제로 한 만큼 해수유통을 하게되면 애초의 개발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그에따른 재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수질개선이라는 환경문제와 연결돼 있는 만큼 환경문제를 우선 순위에 두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조: 도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사업진행은 없어야 한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통해 예산확보, 추진 간소화, 전담기구 신설 등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최: 시화호 사례를 보면 최첨단 수질 관리 기법은 해수유통이라는 것이 이미 증명됐다. 현재의 치수 기능을 유지하면서 생태계와 수산자원·관광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적절한 수문 운영에 의한 부분 해수유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원전 확대 정책과 탈핵 추진에 대한 입장은.

△김: 원전 확대는 불가피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고유가 속에 원유수입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한계에 와 있다. 원전확대 중단은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장기적 안목으로 바라봐야 한다.

△전: 원전은 심각한 재앙이 될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점차 줄여가야 한다. 고령화된 원전을 폐쇄하면서 원전에 대한 의존 비율을 줄이고 대체 에너지의 개발과 확보에 힘써야 한다.

△정: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핵발전소를 대체하는 재생가능 에너지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 통합진보당은 '탈핵기본법(가칭)'을 제정하여 탈핵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박: 원전 확대 정책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 원전의 위험성은 물론 핵연료 재처리공간의 포화 등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에너지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

△조: 일본 원전사태 이후 선진국은 원전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있다. 정부는 원전 확장을 중단하고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신재생에너지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최: 원전은 고유가 문제 해결과 함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기후변화협약 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다. 하지만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선결되어야만 한다.

- 특정 정당 독점에 따른 전북정치 폐해 해소 방안은.

△김: 도내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10명이 있지만 중앙정부와 소통 창구가 없어 많은 피해를 입었다. LH본사 유치에서 확인된 셈이다. 지역구도를 넘어 중앙과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전: 비례대표의 비율을 현행보다 늘리면 가능해질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정당의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 독점은 어디에서나 문제를 발생시킨다. 다양한 정치세력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역민으로부터 선택받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한다.

△박: 공약 중 하나가 지방자치제 공천 전면 폐지다. 우수한 정치인력이 정당 공천, 학연, 지연 등에 의해 번번이 좌절된 것이 나의 산 경험이다. 선거제도 개편과 기득권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와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조: 전북에서도 다양한 정당이 활성화 되고, 원내로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총선연대 논의는 물론, 이후에라도 타 정당과 정기적인 정책교류 등을 통해 열린 구조를 만들겠다.

△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지역 내 유권자들의 의식변화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폐단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한·미FTA에 대한 견해는.

△김: 야당의 한·미FTA에 대한 주장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본다. 특히 ISD(투자자 국가간 소송제도)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전: 한·미 FTA는 아직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미 발효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협상을 통해 문제가 되는 부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정: 한·미FTA는 폐기를 선언하고 한·중FTA는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더불어 한·칠레, 한·EU 등 체결된 모든 FTA에 대한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박: ISD와 비위반 제소 등 독소조항은 미국의 일방적인 입장이 반영된 만큼 국익에 맞게 재협상이 추진돼야 한다.

△조: 농어업 분야의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며 독소조항에 의해 경제주권도 상실했다. 지금까지 무효화 투쟁에 앞장섰고 앞으로도 적극 활동하겠다.

△최: 이미 발표까지 된 국가간의 약속을 전면 폐기하거나 전체적인 재협상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만 농축산업, 제약업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과 문제가 되는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재협상을 해야 한다.

-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성산업 확산 방지에 대한 의견은.

△김: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성문화 교육 확산이 필요하다.

△전: 풍선효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성산업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

△정: 무조건 없어져야 한다. 주변 유해환경을 없애면서 동시에 국민들이 가지는 성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박: 규제와 더불어 여성의 성차별 문제 해결, 성매매 여성의 재활 등 다양한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

△조: 국민의 인식변화가 우선돼야 하기에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최: 가해자와 착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성매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보호도 우선돼야 한다.

- 농업정책에서의 최우선 과제는.

△김: 농촌 공동체 복원을 통해 실제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 식량주권을 회복하는 일이다. 자급자족하지 못한다면 미래에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정: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가격안정, 저소득층 및 공공급식 지원 등을 위한 국민기초식량보장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주요 곡물에 대한 국가수매제도 실시해야 한다.

△박: 식량 자급률을 높이면서 식량주권을 지켜야 하며, 자녀 교육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농촌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조: 장기적으로 '친환경농업', '생태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 농산물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농촌공동체 복원으로 이어질 것이다.

△최: 농산물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며 그 출발점은 쌀수매제 부활이다. 나아가 기초농산물로 국가수매제를 확대해야 한다.

- 정치인이 되기 이전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적 이상을 위해 펼친 활동은.

△김: 7대 전북도의원, 제2대 익산시의원 활동에서 지역의 숙원사업을 꼼꼼히 살펴 주민과의 약속을 100% 가까이 지켰다고 자부한다.

△전: 지역의 정치문화 개선과 정치발전을 위해 초등학생 모의의회, 대학생들의 리더십 캠프, 일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여성자치학교, 여성정치대학, 후보자 교육, 선거자원봉사자 교육 등을 진행했다.

△정: 20여년 동안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을 했다. 광우병 쇠고기 반대, 한·미FTA 폐기, 진보교육감 선거운동 등 올바르고 진보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했다.

△박: 일본 플루토늄 과잉축척 및 원전반대 국제캠페인을 비롯, 시민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전국 최초의 '확정일자' 날인제도 권유문 규칙 제정 활동도 했다.

△조: 판검사 시절에는 사회의 정의를 위해, 변호사 시절에는 소외된 이들을 위한 활동에 주력했다. 특히 제3대 여성변호사회장 시절에는 여성권익 확대뿐 아니라 매주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최: 1980년 민주화 청년동지회(연청)를 통해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한 활동을 했다.

- KTX 익산역사 문제 해법은.

△김: 무엇보다 국가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이다. 시민의 선택을 받아 중앙정부의 약속을 반드시 얻어내 KTX익산역사와 구도심 활성화를 이뤄내겠다.

△전: 국가 시범사업인 익산 역사가 복합환승센터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10% 규모인 국비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정: 근본적으로 잘 검토해야 한다. 선상역사를 비롯, 주변상권을 회복시킨다는 계획 등이 얼마만큼 실질적인지 봐야한다.

△박: KTX 익산역사는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 철도시설공단의 주장은 무책임하고 단적이며, 국토해양부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

△조: 기존 설계 그대로 진행돼야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고 호남의 관문이라는 큰 의미도 지닌다. 전북도와 익산시·정치계 등의 힘을 모아 원안대로 추진되도록 하겠다.

△최: 대규모 다용도 문화 쇼핑타운을 건설하고 구도심 도로 지상 공원화 및 역사 일대의 보행자 중심 문화 공간을 조성해 기존 전통시장과 연계된 개발이 필요하다. 역세권 개발은 코레일과 익산시, 지역기업, 지역상인회가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총선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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