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의제에 밀려 상대적 소외를 겪는 동부 산악권의 진안·무주·장수·임실 선거구. 농산촌의 위기를 청정 환경과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으로 극복하려는 노력과 시도가 활발하다. 관광산업 활성화, 한미 FTA 농산촌 피해대책, 복지권리 확대 공약이 눈에 띈다.

민주통합당 박민수 후보는 선언적 의미에서 MB정부 심판과 참여정치 실천을 우선에 뒀다. 예산의 수립, 집행, 평가의 전 과정에 실수요자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지역 활동가, 전문가들과 일상적인 소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고 행정이 담당하는 일인지라 공약으로서 타당성이 낮다. 한미 FTA 재협상, 농업농촌 대책 수립 공약은 실효성이 있다. 상수원 주변의 친환경 순환농업,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지역상황에 맞는 대책과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돋보인다.

무소속 이명노 후보는 지방국토관리청장 출신임을 강조하려는 듯 첫 번째 공약으로 지역개발 촉진 및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SOC(사회기반시설) 확충을 내걸었다. 동서 횡단철도 조기 건설과 진안~전주 간 소태정 구간 선형 개선 등 국도 확포장 사업이다. 예정된 사업이거나 각 군이 제안한 사업들이다. 복지권리 확대가 이번 총선의 핵심 쟁점이고 비중이 큰 공약인데 이 후보는 토목사업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덕유산을 중심으로 장수, 진안, 임실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개발해서 관광객을 늘리겠다는 '한국의 스위스 조성' 계획은 이전에도 많이 회자되던 공약이다. 알프스와 스위스의 차이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업이 없다. 대부분 기존 시설을 연계해 조성한다거나 아시아 관광객 유치 등 선언적인 수준에 그쳤다.

임실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공무원 출신 한선우 후보. 공무원 정치활동 보장 및 노동조합의 기본권 확대 공약이 눈에 띈다. 경선 과열, 선거 줄 세우기 차단과 부정부패 척결을 이유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공천제 폐지를 공약했다. 공무원의 정치세력화와 임실 공직사회의 개혁이라는 일관성은 있다. FTA 등으로 소외받는 농업인 보호 공약은 실망스럽다. 밭 농업직불제 전면 시행과 귀농·귀촌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농공단지 활성화와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내걸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세 후보 모두 수몰로 인해 지역의 크나큰 변화를 가져왔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해제 논란이 계속되는 용담호와 옥정호 관련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

보편적 복지권리 확대는 박민수 후보가 적극적이었다. 아동수당 도입,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인상,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 무상의료에 적극 찬성했다. 복지활동가 정주여건 개선, 종합 복지네트워크 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을 통한 조손가정·해체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등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재원 대책으로는 재정·복지·조세개혁을 통해 연평균 추가 가용재원 33조 원을 마련한다는 당론을 제시했다.

이명노 후보는 복지 확대는 형평성 있고 안정적인 세수의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편적 복지 공약으로 다문화지원센터 및 노인전문병원 건립 추진을 내세웠다. 이주여성이 많은 특성을 반영하기는 했으나 기존 프로그램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후보와 시민사회 법률 자문을 맡았던 박민수 후보는 새만금을 두고 반대편에 서 있다. 박 후보는 새만금이 전북발전 특히 동부 산악권 발전의 블랙홀이었다며 해수유통을 전제로 한 조력발전과 개발 수요만 있는 곳을 집중 개발하는데 적극 찬성했다.

이명노 후보는 해수유통에 반대했다. 정부 계획대로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면 담수호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근 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도 새만금 의견과 일맥 상통한다. 이 후보는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환경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전제에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했다. 반면 박 후보는 국립공원은 절대 보전 지역이고 케이블카 설치 경쟁은 지역 공동체 분열을 초래한다면서 적극 반대의사를 밝혔다. 지리산 케이블카는 전북의 새만금이라는 산악인의 말이 떠오른다.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정책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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