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노사, 신뢰·투명성·대화 부재"

-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복지의 범위는.

△정운천 후보: 복지 확대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만 국가예산이 한정된 만큼 국가 발전과 국민생활 향상 등 제반 여건을 두루 감안해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상직 후보: 복지의 개념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야 한다. 복지를 위해 내는 세금은 우리가 육아·교육·병원·노후 등에 대비해 사회보험을 공동구매하는 자금으로 봐야 한다. 무상급식의 경우도 '공짜'라는 개념보다는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만큼 실제는 더 비싼 밥을 먹고 있다.

△이광철 후보: 보육과 교육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으로 맡겨둬서는 안 된다. 보육에 대한 개인의 부담을 줄여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동시에 높이는 것은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부모의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질 좋은 무상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 새만금 해수유통에 관한 견해는.

△정운천: 새만금 개발은 서해안시대의 상징이 될 국가적 대형 프로젝트다. 수질도 중요하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효과적인 제3의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직: 새만금호 내측 개발부지의 조기 확보를 위해서는 담수화를 통해 내수면 수위를 낮춰야 한다. 동시에 지속적으로 만경강과 동진강 상류지점의 오염요소 제거 및 중하류 지역의 생활하수 차단 등의 환경개선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광철: 담수화를 고집하기보다는 해수유통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새만금 유역의 수질 개선을 위해 지난 10년간 약 1조5000억 원의 비용이 투자됐지만 성과는 거의 없었고, 앞으로도 담수화 목표 시기인 2020년까지 45개 수질개선 사업에 2조9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어렵다.

- 정부의 원전 확대 방침과 탈핵 추진에 대한 입장은.

△정운천: 핵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원전 확대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그러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7%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면 재생 에너지가 경제성을 갖출 때까지 가교 에너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상직: 정부의 원전확대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2024년까지 원전 14기 추가건설을 제시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30년까지 에너지발전량 중 원전 비율을 58%까지 확대키로 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원전의 추가건설을 중단해야 하고, 설계수명이 종료된 원전의 수명연장을 반대한다. 아울러 2010년 기준 2.6%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30년까지 20%까지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기술개발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광철: 장기적으로 '탈핵화'를 추진해야 한다. 원자력에너지가 '청정에너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구다. 이명박 정부는 현재 가동 중인 21기의 핵발전소를 더 늘려서 2030년까지 40기의 원자로를 짓고 핵발전 비중을 59%까지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세계적인 탈핵화의 흐름에 정면으로 거스른다. 과도한 전력소비량을 줄이는 한편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핵발전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이다.

- 특정 정당 독점에 따른 전북정치 폐해 해소방안은.

△정운천: 특정 정당의 독점이 계속되는 한 부분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한다 해도 미봉책에 불과하다. 선거혁명에 의해, 그것이 안 되면 제도적으로라도 여야가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에 실패한 석패율제 도입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상직: 전국적으로 영호남의 갈등에서 파생된 현상이다. 대안으로 '석패율' 또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또 지역사회의 건강한 세력이 정당정치의 틀 속으로 들어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광철: 궁극적으로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종다양성'이 보장되도록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등으로 정치제도(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해법이다.

-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은?

△정운천: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인 우리에게 FTA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며,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야권에서 요구하는 ISD 조항 등의 개정 문제는 호주의 경우처럼 재협상을 통해 반영할 수 있다.

△이상직: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날치기로 처리한 한·미FTA는 절차적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국가간 이익균형이 맞지 않는 불평등 국가조약이다. 반드시 재협상돼야 한다.

△이광철: 제17대 국회의원으로 일할 때부터 한·미 FTA 졸속추진에 일관되게 반대했다. 이명박 정부가 체결한 한·미 FTA협정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

- 정치인이 되기 이전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적 이상을 위해 펼친 활동은.

△정운천: 25년 동안 농업에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의 결합이 선결과제임을 인식, 이명박 정부 출범시 인수위와 대통령을 설득해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출범시켰다.

△이상직: 기업은 국민을 행복하게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이스타항공의 승무원 유니폼을 만들면서 동대문의 사회적기업 '참 신나는 옷'과 함께 작업했다. 항공업계 최초의 일로 사회적기업을 후원하는 착한기업이 됐다. 2010년 말부터는 어린이구호단체 굿월드자선은행의 대표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이광철: 1970년대 대입 직후부터 반유신 민주화운동에 참여했고, 1980년대 전두환-노태우 정권에 저항한 민주화운동과 1990년대 시민운동을 했다. 2002년 '전북지방자치개혁연대'를 창립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혁신하기 위해 활동했고 '개혁국민정당' 창당을 주도하다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에 참여,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 시내버스 파업의 일차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그 해법은.

△정운천: 노사간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업이 또 일어났다. 노사 양측의 불신과 전주시의 조정능력 부재, 모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이상직: 노사 양측이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전북도·전주시 등이 지급하는 보조금 지원기준 및 사용내역에 대한 정확한 회계감사가 뒤따라야 한다. 지속적으로 막대한 혈세가 지원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준공영제 또는 공영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이광철: 일차적인 책임은 노조와의 대화와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사업주 측에 있다. 해마다 수십억 원대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버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크다. 장기적인 해결책으로는 공영제, 혹은 준공영제를 검토해야 한다.

총선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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