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비상, 김지사가 직접 뛰어야

정부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이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다. 각 부처는 현재 쟁점사업에 대한 심의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장·차관 보고 절차를 밟은 뒤 오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넘긴다는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전북도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목표액을 5조8000억 원 규모로 세우고 정부 각 부처에 요구했다. 올해보다 3000억 원 정도 늘어난 액수다.

그런데 각 부처의 전북 관련 주요 현안사업 예산이 전북도가 요구한 기대치에 훨씬 못미치고 있는 모양이다.

정부가 내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워 각 부처의 예산한도액(실링)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새만금 관련 사업과 익산~대야 복선전철화 등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전북의 주요 현안사업들의 타격이 예상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 △새만금 수질개선 2단계 사업 △KIST 복합소재연구소 건립 및 운영 △고온플라즈마 활용 연구개발 △김제자유무역지역 조성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등 6개 사업 만큼은 각 부처 단계에서 예산 추가확보가 절대 필요한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국가 예산은 정부 각 부처가 윤곽을 잡아 기획재정부에 넘기면 기재부의 수정 과정을 거쳐 국회에 넘겨지게 되는데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순탄하게 편성될 수 있다. 첫 단계인 부처에서 보다 많은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예산 편성 당시부터 각 부처를 상대로 주도면밀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업의 당위성과 지속성, 효과 등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을 부처 실무자들한테 각인시키는 게 첫 임무일 것이다. 이런 노력을 기울였을 테지만 정부 각 부처가 쟁점사업에 대해 심의를 벌이고 있는 만큼,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은 10여일 동안 비상한 자세로 총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전북도는 오는 8일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첫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가예산 확보 협력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국회 각 상임위가 문제점 사업에 대해 부처를 상대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원(院) 구성도 하지 못한 상태라서 국회의원들한테 기대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결국 장·차관 보고절차만 남기고 있는 만큼 김완주 지사가 직접 나설 수 밖에 없다. 내년 1년 농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장·차관을 만나 예산이 증액되도록 직접 뛰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