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학 생존 위기 '대책 부심'

재정 지원 감소·수도권 학교 신증설 허용 계획

도내 대학들이 학교 운영의 핵심 요소인 재정 감소에다 학생 감소의 불이익을 받으면서 자칫 존립자체가 위협받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정부의 각종 평가에서 대도시 대학보다 불리한데다,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수도권 지역의 학교 신·증설을 허용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도내 주요 대학들에 따르면 정부가 각종 평가결가에 따라 재정 지원을 결정함에 따라, 취업률에서 장학금 확보율, 재학생 충원율까지 주요 평가지표를 높이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우선 정부가 올 하반기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을 결정하는 가운데 원광대와 우석대, 전주대, 호원대 등 사립대학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부실대학으로 선정된 원광대와 벽성대, 서해대, 전북과학대 등은 자체적으로 취업률 높이기를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

핵심 평가 지표인 취업률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방대학이 시장(대학) 규모가 큰 수도권 등 대도시 대학보다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전북대도 오는 9월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대 구조개혁 중점추진대학 선정에 앞서 주요 지표인 총장 직선제 폐지를 검토하는 등 긴장하고 나섰다.

지난해 구조개혁 중점추진대학으로 선정된 군산대는 이미 총장 직선제를 폐지했다. 당장 정부 지원금이 대폭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 있는 학교를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을 허용하는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에서의 학교의 신·증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50인 미만 소규모대학의 신설과 정원만 총량범위로 규제해왔다.

이 안이 현실화 될 경우 가뜩이나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학생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대학들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전망이다.

구대식 9pres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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