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안정수급 난망

공급체계 미비·참여주체간 이견…대안마저 도출 안돼

초·중·고교 개학과 함께 이달부터 실시되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이 취지를 벗어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공급체계가 미비한 가운데 참여 주체간 이견으로 대안마저 도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1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학교급식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전북도가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 사업을 중단한 상황에서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도, 시·군, 도교육청, 영양교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체에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하지만 친환경 농산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데다 참여 주체간 이견과 일부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뚜렷한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행 학교급식 식재료 전자조달 시스템(B2B)의 공개경쟁 입찰 방식에서는 보통 한 달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의 90%를 내놓은 제출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를 납품업체로 정한다.

도내 전체 농산물 생산량 중 친환경 농산물은 5% 수준으로 학교에서 구매하기 어렵고 일반 농산물보다 40% 가량 비싸 제대로된 공급은 힘든 상태다.

전북학교급식운동본부 관계자는 "도는 현행 방식에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오산이다. 행정은 농산물을 시장에서 돈 주고 사면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계획에 따른 계약재배가 이뤄져야 학교가 신뢰하고 원하는 농산물을 살 수 있는데, 일선 학교에선 예산에 맞춰 몇 품목만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할 경우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민관 협력체로 광역총괄센터를 만들어 시·군의 물류유통센터를 조정·지원하고 농산물에 대한 일관된 검증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도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친환경 농산물 유통조직 30개를 육성해 계약재배를 확대할 방침이지만 당장은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