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중시 김승환 교육감 '소신이냐' / 효율 앞세운 이주호 장관 '뚝심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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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의 소신이냐,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뚝심이냐.
그동안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대립해온 전북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등재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감사팀 10명을 급파, 전북교육청에 대한 일주일간 특별감사에 돌입했다. 지난 5월, 정기 감사인력이 8명이던 것을 감안할 때 압박 강도를 읽을 수 있다. 같은 날 김 교육감은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폭력사실 기재는 성장하는 아이들의 삶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새기는 것"이라며 거듭 불가입장을 천명했다.
양 측은 최근 도교육청이 개인정보 유출 등 인권침해를 우려해 교과부의 학교폭력 인터넷 조사에 불참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아예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이같은 날선 공방에는 평소 인권을 중시하는 김승환 교육감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이주호 장관의 철학이 각각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학교수 시절 10여년 넘게 인권단체 대표를 맡아왔던 김 교육감으로선 이중처벌과 낙인효과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생활기록부 등재를 받아 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헌법학자 출신으로서 법률문제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그로서는 특히, 국가인권위까지 나서 교과부의 결정이 과도하다고 지적한 것을 수용하기 힘든 상황.
김 교육감이 최근 배움의 공동체 전국세미나에서 "쓰러지고 넘어져도 학교의 방패가 되겠다"고 말한 것을 볼 때, 교과부의 잘못된 정책으로부터 학교현장을 보호하겠다는 생각도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김 교육감은 교과부의 소규모 학교에 대한 강제적인 통폐합과 예체능 과목의 집중이수제를 반대해온 가운데 이를 철회시키거나 제외시키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반면 이 장관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MB 노믹스 실천가 중 한명이다. 대학 구조조정정책과 관련해 국립대 총장직선제 폐지를 관철시켰 듯이 그는 성과를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선학교 교직원들이 아직도 '국회의원 이주호'를 기억하고 있을 만큼 국회의원 시절 학교현장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유달리 많았을 정도로 그는 일벌레 스타일.
뿐만 아니다.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24일 군산에서 특성화고교생을 대상으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할 만큼 강단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그가, 전국적인 이슈가 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기록부 등재라는 극약처방을 내놓았다는 것은 어쩜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얘기다.
앞으로 전형적인 외유내강형에 법학자 출신인 인권소신파 김승환 교육감이 이처럼 뚝심과 강단까지 갖춘 정치인 출신 장관과 정책대립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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