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신규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번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대책에 따르면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00%, 취득세를 50% 감면한다고 하는데 이미 아파트 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요?
[답변] 정부는 미분양주택의 조기 분양을 유도하고 침체되어 있는 국내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현재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동안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주택구입시의 취득세를 50% 감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의 감면은 정기국회에서 결정될 내용이며,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현시점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정기국회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내용의 적용시기를 잘 검토하여야 합니다.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는 9월 30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건부터 5년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00% 감면이 적용되고, 취득세는 9월 30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여야 만 50%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신규아파트를 계약하였다면 이러한 적용시기를 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양도세·증여세 공제 축소, 절세 방안은 미리보는 2019 개정세법(1) 상장주식은 1%면 대주주로 과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처리 회원권 매각손실의 절세 이용 상속·증여받은 주택의 사후관리 상속도 설계가 필요하다 2017 세법개정 주요내용 재산취득시 자금출처조사 원룸주택의 양도소득세는?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