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이 정책선거 원년 되길

필자는 지난 4월 11일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간지에 '유권자의 선택은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라는 제하의 기고를 한 적이 있다. 우리의 대표자 선택에 대한 결과가 궁극적으로는 우리네 삶의 요소요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택의 중요성이 피부에 와 닿도록 하고자 금전적으로 민감한 투자에 비유했던 것이다.

이번에는 그 연장선에서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임하는 유권자의 바람직한 선택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잘 아는 바와 같이 과거 우리 선거는 흔히 말하는 연고주의에 지나치게 몰입된 투표행태를 보여 왔다. 후보자의 출신지역·혈연·학연 등에 따라 소중한 한 표를 쉽게 행사해 버린 것이다. 이번 대통령선거부터는 그러한 병폐를 불식시키고 후보자의 정책을 비교·평가한 결과를 보고 후보자를 선택하자. 그러면 후보자의 정책을 평가할 요소나 기준은 누가 어떻게 마련해서 유권자들이 쉽게 비교평가 할 수 있는 자료로 제공할 것인가?

필자는 그 주체를 중립적인 언론기관과 시민사회단체의 몫이라 생각한다. 언론기관이 유력 후보자의 일일 동정 위주로 보도하거나 시민사회단체가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에 대한 언론기관의 심층 비교평가 보도와 시민사회단체의 비교평가 결과발표가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다. 공직선거법에서도 언론기관과 선거운동이 허용된 시민사회단체가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 등을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언론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이 관심을 갖고 후보자의 정책을 비교평가할 만한 쟁점을 몇 가지 떠올려 본다. 세계발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해결, 남북대결구도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 무상보육·급식문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감세·증세 논쟁, 지나 친 입시위주의 교육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고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선거의 쟁점이다.

유권자는 각 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에 대한 언론기관 등의 비교평가 결과를 보고 어느 후보자의 정책이 나와 가족 나아가 국가발전에 좀 더 기여할 만한 것인지를 비교해 보고 투표에 임할 일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230여 개 국가 중 30여 개 국가만이 가입되어 저개발 국가를 지원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이다. 경제적으로 세계 상위권 국가에 걸 맞는 국민으로서 이번 대통령선거가 정책선거의 원년이 되도록 동참하고 꼭 실천할 일이다.

아듀 연고주의! 반가워요 정책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