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모든 것 걸겠다" 불복…도내 교육단체 반응은 찬반으로 갈려…법적 다툼 장기화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발 및 징계요구 방침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이 불복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나섬에 따라 교과부와 교육청간의 지루한 힘겨루기와 법적다툼이 재현될 전망이다.
특히 도교육청 간부들은 물론 일선학교 교장들까지 무더기로 사법처리와 징계문제로 손발이 묶일 경우 교육행정이 마비돼 결국 손해는 학생들에 돌아가는 등 일파만파의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고발이나 징계절차가 진행될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돼 상당기간 본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승환 교육감과 도교육청 간부, 학교장 등에 대한 고발 및 징계방침을 발표하면서 "(도교육청이) 이를 거부할 경우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 혐의로 또다시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감으로서 모든 것을 걸고 교장선생님들과 도교육청 간부들, 더 나아가 교감선생님들과 선생님들의 기본권과 법적 지위를 수호할 것"이라며 교과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지성 대변인도 "교과부 감사의 원인행위인 교과부장관 훈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불법"이라며 "교육감과 학교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면 그에 상응하는 맞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단체에서는 교과부의 징계요구 및 김 교육감의 반응에 대해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 오동선 정책실장은 "정작 고발돼야 할 대상은 법령에 어긋난 훈령을 내린 교과부장관"이라며 "교과부는 폭압적 감사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북교육연합 등은 "김 교육감이 교과부 훈령을 거부한 채 이념논리만 내세우고 있다"며 "가해학생의 인권에 앞서 피해학생들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교과부는 그동안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와 교원평가 거부에 따른 직무유기로 두 차례에 걸쳐 김승환 교육을 고발했으며, 이번에 고발이 이뤄지면 세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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