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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규 前 도의장의 '지방자치의 날'소회 - "백지 상태서 주민 위한 의회 운영만 생각했죠"

당시 만든 내규·조례 지금도 기초 돼 보람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매년 10월 29일을 법정기념일인'지방자치의 날'로 제정하는 안이 통과됐다. 지방자치 부활의 계기가 된 1987년 10월 29일 제9차 헌법개정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제정한 것이다.

 

'제1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91년 30년 만에 부활한 도의회 첫 의장으로서 도의회 기초와 골격을 다시 만들며 사실상 초대 의장 역할을 했던 김철규(71) 전 전라북도의회 의장은 누구보다 감회가 새롭다.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조차 제대로 돼있지 않은 당시 상황에서 도의회를 이끌며 오늘날 도의회상 정립에 기초가 된 각종 조례 등을 제·개정하며 전라북도의회의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1968년 전북일보에 입사한 김 전 의장은 23년 동안 본보 사회부장, 편집부국장, 논설위원 등을 역임하며 언론인으로서 수많은 사회 현상을 접했다. 그는 당시 중앙집권제만 존재하는 정치 현실 속에서 지방 정부와 의회의 역할이 바로 서야만 민주주의의 근간이 확립될 수 있다는 정치적 철학을 갖게 됐다.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에 등록해 1989년부터 일본을 오가며 선진 사례를 연구하던 김 전 의장은 옥구 제1선거구에 출마해 70%에 이르는 득표율로 1991년 제4대 도의회에 입성했다.

 

1952년 5월 의원 수 46명으로 출범했던 전라북도의회는 1956년 8월 2대에 이어 1960년 12월 3대까지 이어졌지만,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5개월여 만에 의회 기능 중지돼 해산됐다가 30년 만에 의원 수 52명의 제4대 도의회로 재출범한 것이다.

 

의회 출범과 함께 실시된 의장 선출 선거에서 43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의장직을 맡게 된 김 전 의장은 30년 만에 부활한 도의회의 제도적인 사항들이 시류에 맞지 않아 내규 및 조례를 개·제정하는 등 기초와 골격을 다지며 사실상 초대 의장 역할을 했다.

 

첫 결재 안으로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올라오자 결재란에 부의장 결재란 등을 신설해 의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토록 하고 주민 본위의 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제도를 만들고 보완하는데 주력했다.

 

김 전 의장은 "당시 모든 것이 백지 상태나 다름없었지만 보다 많은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무엇보다 주민 본위의 의회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었다"며 "그때 만들었던 내규와 조례들이 지금까지 기초가 돼 현재까지 도의회가 원만히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1980년대 초 김 전 의장이 본보 재직 시절부터 주장했던 새만금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채택돼 1991년 11월 도의회 의장 자격으로 기공식에 참여했던 일은 가장 잊을 수 없는 기억이다.

 

군산 야미도 출생으로 새만금사업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 그는 "새만금사업을 활용만하고 본질적 고민이나 접근에는 미온적인 정치권의 태도가 아쉽다"며 "전북도의 가장 큰 국책사업인만큼, 당사자인 우리 지방 의원들부터 개개인의 역량을 발휘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고향에서 '군산불교신도연합회' 회장을 맡아 매달 전국 사찰 순례에 나서고 있는 김 전 의장은 지난해 산문집 '바람에 묻어난 풀빛 같은'을 출간하는 등 집필 활동에 전념하며 지역 주간지 '군산뉴스' 편집인으로 횔동하고 있다.

 

그는 현재 지방자치의 개선점으로 광역과 기초의 정체성이 각각 달리 확립돼야 함을 주장하며, 후배 의원들에게 집행부를 견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실력배양을 주문했다.

 

김철규 전 의장은 "광역자치단체와 의회는 중앙정부의 기능에 주춧돌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정당정치가 필요하지만, 지역 국회의원의 영향력 행사로 폐단이 많은 기초자치단체와 의회는 오히려 자율성이 훼손되면서 정당공천제가 필요 없다는 생각이다"며 "광역이나 기초 모두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쾌하고 투명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냉철한 안목의 실력과 함께 도덕성, 신뢰감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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