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천안 고속도로 통행료 내려라

대통령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공공요금이 들썩이기 시작한다. 서민들은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고 아우성이다. 우리들의 살림살이가 그만큼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도민들을 더욱 주름지게 만드는 일이 한 가지 더 생겼다. 국토해양부가 서울을 가기 위해 왕래하는 논산-천안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또다시 400원씩 인상해줬기 때문이다.

현재 논산-천안간 민자고속도로는 총 연장 81km 왕복 4차선 구간으로 통행료가 무려 9500원이다. 이는 동일구간 일반고속도로 통행료 6000원보다 무려 3500원을 과다징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국 민자고속도로와 비교해도 구간별로 30원에서 80원가량을 더 비싸게 징수하고 있다.

1년에 약 525만대의 호남권 차량이 이 도로를 통행하고 있다. 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1년 동안 전북도민을 포함한 광주·전남 주민들이 부담하는 통행료는 약 226억원에 달한다. 참으로 '억' 소리가 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국토부가 지난해 논산-천안 고속도로를 포함한 민자고속도로에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로 지급한 혈세가 2778억원이라니 서민들의 주머니를 두 번 세 번 털어가는 셈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번에 또다시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시켰으니 차라리 할 말이 없을 정도다.

통행료가 터무니없이 비싼 이 고속도로는 가뜩이나 경제기반이 취약한 전라북도를 비롯한 호남권의 경제여건에 큰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를 주고 있는 것은 물론, 기업들에게는 물류비용을 높여 상대적으로 경쟁력 약화를 불러오고 있다.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인 고속도로가 경제활동 등 산업성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실이 이런데도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의 특성상 운영기간 30년 동안에는 사업비와 교통량 등에 따라 그 통행료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민자도로를 일반도로와 같이 통행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분을 국고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할 태세여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먼저 문제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민자사업으로 발생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고 통행량이 적어 비싸지는 통행료 역시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물론, 부가가치세를 폐지해 궁극적으로는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만큼 요금을 내려야 한다.

민자고속도로는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있어서 민간자본을 활용해 부족한 정부재원을 보충하고 민간의 효율성을 공공부분에 도입하기 위해 시도됐다. 정부는 민간기업체에게 상대적으로 사업의 수익성보장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종 지원부대사업을 허용하며 조세부담금 감면과 재정금융지원 등을 해왔다. 그러나 이런 지원에도 불구, 현실적이고 면밀한 검토도 없이 적자만을 이유로 통행료를 과다징수하고 이용객들이 이를 모두 떠안아야 한다면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