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 6월 현재 신용카드 발급건수는 1억1537만매에 달한다. 어림잡아 한 사람이 신용카드 4~5장은 가지고 있다고 한다. 현대인들은 물건을 구입할 때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선호한다.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선호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현금은 거액을 소지하기가 불편하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간편하다. 회계 처리가 편하고, 연말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 고가 제품을 장기 할부로 구입할 수 있다. 무이자 할부 혜택도 있다. 또 정부 입장에서는 세원이 투명해져 탈세를 막을 수 있다. 물론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면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가맹점주들은 불만도 많다. 신용카드가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도 있지만 카드사에 일정 수수료를 떼주어야 하고, 일부는 탈세 이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는 처음 소설 속에서 등장했다. 1887년 에드먼드 벨라미라는 소설가의 유토피안 소설 '룩킹 백워드(Looking Backward)'다. 신용카드가 실제로 등장한 건 1951년으로, 미국 뉴욕에 설립된 '다이너스클럽'의 신용카드가 시초다. 국내에서는 1967년 신세계백화점이 내놓은 카드가 최초다. 1978년 외환은행이 비자카드 발급업무를 시작하고, 1982년 조흥은행 등 5개 은행이 연합해 은행신용카드협회를 설립해 카드업무를 취급했다. 1987년 신용카드업법이 제정됐고, 1998년 IMF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을 대대적으로 밀어붙이면서 크게 활성화됐다.

문제도 많았다. 카드 시장이 과열돼 카드가 남발됐고, 도용과 도난, 복제 등 범죄 피해도 발생했다. 높은 가맹점 수수료, 가맹점의 신용카드 거부, 단속 등 혼란도 있었다. 할부 기능은 과소비 폐해를 낳았고, 현금서비스 기능은 고금리 부담을 안겼다. 카드 부채 돌려막기 폐해도 심각했다.

하지만 카드사와 유통시장은 더욱 성장했다. 특히 신용카드는 인터넷 온라인 시장을 급성장 시켰다.

요즘 카드사가 대형 유통 가맹점 등과 갈등을 빚으면서 소비자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금융당국이 소규모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형 가맹점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아졌고, 판촉비 공동 부담 문제를 대형 가맹점이 거부한 것 등이 원인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처지에 놓였다. 경전하사(鯨戰蝦死)가 돼서는 안된다. 김재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