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중소기업 성장 시켜 일자리 창출을

신현태 군산산단 경영자협의회장

유망 중소 제조업체들이 많이 창업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신규 창업기업들이 5년이상 지탱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표적인 것이 자금조달의 어려움일 것이다. 제조업은 비교적 많은 자금이 소요된다. 자체 자금으로 공장을 신축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깝고 결국 금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게 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많은 정책자금을 지원해 공장신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시설 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나,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등이 일반적인 지원형태이다. 바로 2~3년 의 거치 기간 내에 준비해 그 다음부터는 영업이익으로 원금을 분할 상환하라는 취지의 제도이다. 좋은제도이다.

그러면 창업 중소 제조업체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공장 부지를 구입하면서부터 자금이 소요된다. 그러나 부지를 구입하고 건축허가를 얻어 공장을 신축하는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다시 제조설비를 갖추고 시운전을 하고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영업이익을 발생시키는 데는 전체 소요기간이 상당히 길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바로 이 준비기간을 2~3년의 거치 기간으로 설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영업이익으로 원금을 분할 해서 상환하라는 것이다.

바로 이곳에 문제점이 있고 여러 창업제조 업체들이 직면하는 애로사항이 이곳에 도사리고 있다.거치기간 2~3년 안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가능한 제도이고 또 많은 기업들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 현실은 간단하지 않다. IMF나 현재와 같은 유럽발 경제위기 등으로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힘겨운 경제 이변이 있을 수 있다. 그뿐인가 건축허가 과정이나 설비 도입 과정, 시운전 과정 등에서 예기치 못한 애로사항이 발생해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시운전이 끝나 양산 준비가 끝나고도 발주처의 사정변화로 판매가 1~2년 지연되는 경우도 자주 직면하는 현실이다. 어느 경우이던 단지 영업이익이 몇 년 지연돼 발생하는 원인이 되며, 창업 기업은 이 지연되는 기간을 어떻게 슬기롭게 이겨 나가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자금인 시설자금의 거치기간 2~3년은 불변이다. 영업이익 발생이 지연되는 현실과는 무관하게 원금 분할 상환은 시작되고 기업은 추가 자금을 투입해 원금을 상환하던지 아니면 지탱하지 못하고 쓰러지거나 경영이 위축돼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바로 이 어려움에 봉착한 창업 중소 제조업체들을 방치해 쓰러지게 하는 것보다는 원인을 잘 분석해 몇 년 후에 정상적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기업은 거치기간을 연장해 지원해주자는 주장이다. 물론 경제 여건을 잘못 예측한 기업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해도 경제 여건의 변화는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에서도 경제 여건이 어려울 때는 기업들을 다각도로 추가지원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유독 시설자금의 거치기간 연장에는 예외가 없다. 물론 더 많은 신규 창업 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한정된 예산으로는 연장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왕에 상당기간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준비하고 있는 기업에 조금 더 시간을 주어서 성장 시키는 지원이 중요한지 아니면 전망이 불투명한 신규 시설 투자에 지원해야 할지, 어느 것이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지 냉정하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신규 투자 기업은 거치기간을 포함해5~8년의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투자 기업은 1~2년의 기간 연장 지원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한번 창업한 기업들이 성공하는 비율이 높을 때 더 많은 창업 준비자 들이 용기를 내어서 창업에 뛰어들 것이다. 그러나 주위에서 실패하는 기업을 많이 볼 때 창업을 더욱 망설이게 될 것이다.

사업 전망이 없는 기업을 추가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기치 못한 돌발 변수로 일정기간 생산이 지연되고 있는 기업의 고통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많이 창업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고 우리 국가 경제는 성장해 갈 것이다.

창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을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가 창업의 성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올해는 더욱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서 우리 지역사회에 온기가 퍼져나가길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