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의 한반도'를 위해

지난 25일 박근혜정부가 출범했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지표에는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국민 맞춤형 복지, 안전과 통합의 사회, 신뢰의 한반도, 문화가 있는 삶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에 참여하는 입장에서 보면 주요 국정 운영에서 주요 지표가 될 '신뢰의 한반도' 문제가 관심이 아닐 수가 없다. 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의 통일에 관한 정책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있다.

이 점에서 최근의 북한 핵실험은 신뢰의 한반도 구상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유엔에서 매번 대북제재 결의가 추진되었고, 최근에 와서는 중국내에서조차 반북 여론이 형성되는 현실이다. 2차대전 이후로 중국·소련, 중국·베트남, 구 소련과 유고 등의 관계에서 보듯이 사회주의 국가간에도 갈등과 충돌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향후 북한과 중국 관계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시각까지 나타나는 현실이 아니던가.

반면에 북한 내부에서는 3차 핵실험과 관련해 연일 '핵실험 성공'을 부각하며 경축 분위기를 평양에서 지방으로 확산시키며 대미·대남 적개심을 고취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 한반도 비핵화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연속되는 북한의 핵실험이 답답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비핵화를 추구해왔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연속된 북한 핵실험에 대해 불안해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한 듯 한국갤럽, 그리고 아산정책연구원·리서치앤리서치가 최근에 각각 조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3명 중 2명꼴로 북한의 핵실험 대응 방안으로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연속적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야말로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한 도발과 벼랑 끝 전술 반복의 산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파국을 막고자 주변국가들이 타협을 시도해오는 과정에서도 북한은 비타협적인 핵무장의 길을 걸어오지 않았던가.

그러니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입장이나 통일자문회의 위원 입장에서 보면 대량살상무기를 앞세우는 북한과 어떻게 신뢰 분위기 형성을 해갈지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이러한 신뢰 분위기 형성이나 평화 분위기는 결국 국민 통합과 굳건한 안보를 토대로 하는 것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평화를 위한다고 하면서 반복된 도발과 위협이 자칫 대응과 전쟁으로 이어진 사례를 역사적으로 수없이 봐온 터가 아니던가. 이 점에서 최근 들어 주변국가들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북한의 도발적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동북아시아에서 군비경쟁을 가속화하게 될 것을 우려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길은 분명 대화와 협상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 건실한 국민통합과 외적으로 강력한 국가안보를 기본으로 해야 함을 한시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