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로 국민행복 시대를

윤재호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회장

한국은행에 따르면 건설산업은 투자 대비 취업유발효과가 10억당 13.7명으로 전체산업 평균 12.9명보다 높고, 생산유발효과도 2.1로 전체산업 평균 1.95보다 높다. 이는 건설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생산적 복지산업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도 침체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향후 6년간 4760억 달러(약 500조원) 경기부양을 위한 건설투자를 발표했고, 일본도 총선에서 승리한 자민당이 선거 당시 국토안전 건설투자로 10년간 200조엔(2600조원)을 제안한 바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로 건설산업이 활성화되면 자재·장비 등 연관 산업에도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사회취약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게 돼, 정부는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을 절약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일을 통한 삶의 의욕이 고취되는 등 전체적인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효과가 동반돼 침체된 경기가 회복되는 선순환이 이루어 질 수 있기에 SOC 투자확대는 곧 복지지원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SOC 투자 확대가 단순한 양적 투자에만 치중 되어서는 안 된다. 흔한 말로 '속빈 강정'처럼 비합리적인 공사비를 책정해 물량만 늘린다고 건설산업이 활성화 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적정치 못한 공사비로 인한 건설업계의 경영 악화는 하도급업자, 자재·장비업자 등 영세한 협력업체 및 건설근로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쳐 서민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건설산업이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복지산업으로서의 역할을 극대화하려면 합리적인 공사비 책정과 신규 물량창출이 동반 되어야만 건강한 산업구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뉴스에 새 정부 측에서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주로 복지부문에 쓸 돈을 어떻게 조달할 지가 초점일 뿐이고, 재원조달을 위해 새 정부는 SOC 투자 등 경제발전 예산을 우선 구조조정 대상으로 꼽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섣부른 SOC 예산 조정은 자칫 건설산업의 위기 확대는 물론 국가 경쟁력 악화 및 국민생활 편의와 안정을 해칠 우려가 높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

지난 정부에서 시행한 개별 SOC 사업에 적용된 '원가 쥐어짜기'나, '품질보다는 가격에 중심을 둔 계약제도' 등의 결과는 이미 시장에서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았음을 새 정부는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규 사업을 구조조정한다고 하더라도 예산 절감 규모는 그리 크지 않고 사업 지연에 따른 국민편익의 위축이나 사회적 비용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점을 묵과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히려 SOC에 대한 투자 확대야 말로 경기 활성화의 기본이 될 수 있으며 서민들에게 새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복지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했으면 한다.

재차 강조하지만, SOC투자 확대로 '서민들의 일자리 확충'을 도모하는 것이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를 이루는 초석이 될 것이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서민경제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음을 현 정부에서도 염두해 두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