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의 진실 혹은 오해

박근혜 정부의 정책 중 '도시재생'이 큰 몫으로 부상해있다. 반가운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도시재생은 오래된 도시들의 한결같은 과제이기도 하지만, 낡은 것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해 살려내는 좋은 계기가 된다. 그런데 며칠 전 도시를 연구하는 가천대 정석교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기대가 우려로 바뀌었다.

재생은 '다시 되살린다'는 의미이고 '도시재생'은 '도시개발'의 상대적 개념으로 나온 것이지만 재개발도 도시재생의 형식이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재생'의 가치가 무시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도시재생의 영역은 그 스펙트럼이 넓다. 사실 '도시재생 정책'은 이 정부에 들어서 등장한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도시재생' 정책이 부상했다. 당시, 재개발을 내세운 '도시재생' 정책은 부산이 진원지다. 뉴타운 공약을 내세워 국회의원에 당선된 '뉴타운돌이'들이 사업 추진이 막히자 온몸으로 위기를 느낀 나머지 2011년부터 국토해양부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 시작했다. 일명 '커뮤니티 뉴딜'이다. 뉴타운 사업은 물 건너갔으니 마을만들기사업을 뉴딜사업처럼 하자는 취지였다. 이 사업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까지 추진됐다. 특별회계를 만들어 쓰기 위한 목적이었다. 특별법 제정은 무산됐지만 이명박 정부 후기에 도시재생이 큰 이슈로 등장했던 배경이다. 물론 이들이 추진했던 재생의 바탕은 '재개발'이었다.

도시재생에 대한 기대가 우려로 바뀐 것은 이 때문이다. 더구나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의 틀은 이전 정부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니 재생의 방향이 '마을만들기' 같은 재생의 건강한 방식에 둘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낡은 것의 가치를 되살리는 재생이 아닌 재개발을 통한 도시재생은 무분별한 난개발의 또 다른 실행이 될 수 있다. 게다가 뉴타운이나 재개발 건축 사업들은 프로젝트를 크게 만들어 큰 규모의 건설회사들이 독식하게 된다.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만들지 않으니 중소규모의 건설회사나 설계사무소를 비롯한 관련 업종의 작은 업체들이 일감을 맡을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든다. 불균형한 구조의 악순환이 지속되면 경제민주화의 실현 또한 멀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박근혜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