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최저임금 안주는 사업장 많다

시민단체 조사 173곳 중 85곳 위반…65곳 노동부에 고발

▲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 전북공동투쟁본부가 11일 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추성수기자chss78@

전주지역 사업장 85곳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인 것으로 드러나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전북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3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 전북공동투쟁본부'가 지난 4월부터 2개월여 동안 전주지역 내 상가와 공단, 주유소, PC방 등 173곳의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85곳의 사업장이 최저임금인 시급 486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공동투쟁본부는 11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개월여 동안 최저임금 감시단을 구성해 전주지역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상이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조사결과 2005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3100원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부터 한 달에 이틀만 쉬고 주 82시간을 일하면서 월급 110만원을 받는 주유소 노동자도 있었다"면서 "심지어 자치단체와 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도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기관에서 운영하는 취업정보사이트에서 조차 위법 사업장을 거르지 않고 버젓이 고용정보 및 취업알선을 하고 있었다"면서 "국가가 운영하는 저임금 인간시장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허탈할 따름"이라고 개탄했다. 또 단체는 "이러한 현실는 그동안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사회적으로 묵인해 온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에 1차적 책임이 있다"면서 "고용노동부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공동투쟁본부는 이날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 85곳 중 65곳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