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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06:06
(Thu)
대책위 "국토부 댐 사업 절차 개선방안은 본질 회피"
지리산댐 백지화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전성기, 김종관, 윤지홍)가 "댐 사업 개선은 지리산댐 백지화에서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댐 사업 절차 개선방안'과 관련해 "기만적이고 허구적인 방안이며 유화적인 제스처에 불과하다"면서 "국토부의 개선방안은 '댐 장기계획이 잘못된 계획이기 때문에 백지화돼야 한다'는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안"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이미 한국은 댐 밀집도가 세계 1위로 더 이상 댐을 지을 곳도 없고 지을 필요도 없다는 것이 학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대안 검토'를 우선 의견으로 냈던 환경부의 의견을 지금이라도 받아들여, 지리산댐을 전면 백지화하고 진정한 '대안'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리산댐 계속추진은 지리산국립공원의 생태계 훼손, 계속되는 찬반 논란으로 인한 민민갈등, 지역주민 공동체 파괴 등의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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