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통합 후유증

행정구역 통합의 좋은 본보기는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 사례다. 통합 찬반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졌고 주민 의사로 통합이 결정됐다. 후유증도 적다. 작년 6월27일 청원군민 대상 주민투표에서 36.75%의 투표율에 79%의 찬성률을 보였다. 2004년 주민투표법 시행 이후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을 결정한 최초 사례다. 청주시는 시의회의 만장일치로 통합을 결정했다. 내년 7월1일 인구 83만 명 규모의 통합시가 출범하면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하면 전국 7위의 도시가 된다. 1994년과 2005년, 2010년에도 통합을 추진했다가 무산됐지만 이제 중부권 최대 기초자치단체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반면 마산·창원·진해시의 통합은 지금도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2010년 마산·창원·진해시의회와 경남도의회가 행정구역 통합을 강행, 그해 7월1일 통합 창원시를 발족시켰다. 지방의회 의결로 통합을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분리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옛 마산이 지역구인 새누리당의 이주영 의원이 통합 창원시에서 마산시를 떼어내는 내용의 '마산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도 가세하고 있다. 통합시 청사는 창원에, 프로야구 9구단인 엔씨 다이노스의 야구장은 진해로 결정되는 등 마산이 소외당하고 정체성만 상실했다는 홀대 때문이다.

전주·완주 통합 여부가 내일(26일) 결정된다. 20년 해묵은 숙제다. 21·22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투표율이 20.1%나 됐다. 투표함 개함 조건인 33.3%를 넘길지 말지가 관심사였지만 그건 기우에 불과했다. 한때 투표함 개함 조건에 못미치도록 투표불참을 모색했던 통합반대 측이 투표참여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 주효했다. 반대기류가 강한 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면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이 이를 방증한다.

문제는 후유증이다. 통합 찬반단체들의 활동이 극렬했고 대립각이 첨예했다. 통합 성사 여부에 정치적 복선도 깔려 있다. 정치인에게는 미래 운명을 좌우할 이벤트일 수도 있다. 통합이 성사되든, 불발되든 후유증은 극심할 수 밖에 없다. 투표 감정은 죽을 때까지 간다는 말도 있지 않던가. 후유증엔 상대에 대한 배려와 역지사지의 태도가 약이다. 손가락질 해대면 나머지 손가락은 자신을 향하는 법이다. 이경재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