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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갈등, 일자리 창출로 해소를

▲ 구규욱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서부지부장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장기 저성장 기조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며 비정규직화 되는 현상에 먹고 살기는 더욱 힘들어진다. 배려와 상호존중의 모습은 사라지고 세대 갈등의 골은 깊어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

 

첫째,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 정부는 대기업이 해외에서 장사를 잘 하면, 국가경제가 발전하고 국내에도 일자리가 많이 창출됨은 물론 이러한 혜택이 중소기업에도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른바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을 폈던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성장과 수익이 국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수출주도형 성장 모델은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도 있다. 대기업은 성장했으나 중소기업은 제자리에 있었고, 그 사이 '갑의 횡포'가 사회문제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국가경제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전반에 그 혜택이 돌아가야 산적한 사회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 이제는 '낙수효과'가 아니라 중소기업을 통한 '분수효과'가 필요한 때이다.

 

둘째,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꿈을 펼치는 것이다. 국내 고용의 88% 이상을 책임지는 곳이 중소기업이지만 현장에는 구인난이 심각하다. 청년실업은 늘어가는데 기업현장에는 인력이 없는 엇박자 현상이다. 사실 구직자들에게 중소기업의 임금과 복지수준이 매력적이지는 못하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비슷한 임금과 복지체계를 갖추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그러나 복지 수준이 높은 대기업에서 일할 자리는 제한되어 있다.

 

우리 사회에는 대기업에서 일할 인력음 물론 중소기업에서 일할 인력도 필요하다. 서로가 눈높이를 맞춤으로써 일할 자리와 인력이 만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소기업이 발전함으로써 좋은 복지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강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제는 중소기업의 수준을 구직자의 눈높이에 맞도록 발전시킬 방법을 찾을 때이다.

 

셋째,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견실한 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갑·을 관계를 타파하고 상생과 동반성장의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단가후려치기' 관행, '골목상권 위협'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또한, 참신한 신기술과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사업화되도록 청년창업의 여건을 조성해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지금 정부에서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스스로 생존해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도 중요하다.

 

일자리가 가장 많이 숨어 있는 곳이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진 양질의 일자리가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청년들이 부모로부터 조기에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고 부모 세대들은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다. 또한 중산층도 두터워질 수 있고 세대 간의 갈등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러한 선순환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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