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정치

지방선거가 1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시·도지사 후보들은 내달 4일이면 예비 후보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실을 설치해 3명 이내의 사무원을 고용할 수 있고 명함 배포와 문자 메시지 발송, 어깨띠 등의 표지물 착용 등이 허용된다.

전북지역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 군수 선거에 대략 130여명이 출사표를 던질 전망이다. 경쟁률이 8대1에 이른다. 도의원 38명, 시군의원 197명을 뽑는 지방의원 선거도 엇비슷하다. 수백명이 지방선거를 겨냥해 출진 채비를 갖추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수천명에 이를 것이다.

입지자들이 정치개혁특위만 쳐다보고 있다. 국회엔 정부 업무를 다루는 14개 상임위가 있고, 상임위와 구별되는 특별위원회가 있다. 특위는 국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된다. 정개특위도 정치개혁이라는 특별한 사안을 다루기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다. 이달 31일까지가 활동시한이다. 그런데 성과물이 없다.

정개특위에 올려진 사안은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단 한건도 제도화될 수 없다. 결국 현행대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얘기다. 새누리당은 이런 점을 의식한 것일까. 기초선거 공천 폐지 반대, 광역단체장 2연임 축소,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 도입, 개방형 국민경선제 등을 제안하고 나섰다. 허송세월 하다 합의되지도 않을 여러 사안을 한꺼번에 들고 나온 격이다.

기초선거 공천제를 유지하기 위한 들러리용처럼 보인다. 이건 이른바 꼼수정치다. 서울 등 수도권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데 공천을 폐지할 경우 현역이 우세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이를 걱정하는 것 같다. 하지만 기초선거 공천폐지는 여야 대선 공약인 데다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하는 사안이다.

갈 길은 먼데 날은 저무는 격이랄까. 게임의 룰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룰을 정하고 집행해야 할 국회의원들은 느긋하다. 출마 입지자들만 속이 타 들어간다. 입지자는 을(乙)이고 국회의원은 갑(甲)이다. 늑장을 부린다면 을에 대한 갑의 횡포나 다름 없다.

이젠 대선공약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입을 열어야 한다. 약속 했으면 물에 빠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지켜야 한다는 ‘미생지신(尾生之信)’의 고사를 인용했던 게 박 대통령 아닌가.

이경재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