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에 다가서기

개인이나 집단 간에 재산, 권력, 위신 등 사회적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배됨으로써 개인과 집단이 서열화 된다. 사람들은 한정된 자원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경쟁한다. 그 결과 개인이나 집단 간에 사회적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배됨으로써 개인과 집단이 서열화되는 현상이 사회적 불평등이다. 이는 고대부터 노예 제도, 양반 제도 등 동서양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다. 소득 격차에 의한 경제적 불평등, 사회 문화적 생활의 가치와 수준 차이에 의한 불평등, 요즘은 정보 격차에 의한 정보의 불평등까지 생겼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선천적 소질에 따라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보면서 타고난 재능에 따라 각각 다른 지위를 맡아 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도 하였다. 반면 서양 근대의 사상가들은 선천적인 불평등 보다 사회적인 불평등을 중시하였다. 산업의 발달이 사회적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사회 불평등은 하나의 사회 구조로서 개인의 삶과 행동 사고방식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 현상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불평등은 어떤 것이며 이런 현상을 생활 주변이나 대중 매체 속에서 찾아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같이 생각하고자 한다.

■ 생각키우기

1. 사회 불평등 현상 의미와 사례를 신문에서 찾아 보세요.

2.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사례를 찾아 정리해 보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도 말해 보세요.

3. 성 불평등 의미와 그 사례를 신문에서 찾아 보세요

4. 사회적 소수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나요?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알아보세요. (전북일보 2014. 7.15 5면 참조)

5.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개인의 사회적 위치가 서열화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읽고 생각하기

〈자료1〉

최근 전 세계가 소득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계층간 소득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득 기준으로 상위계층에 속해있는 사람과 중간 계층과의 소득 격차가 수 백 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소득을 올리는 100명의 경우 중간층보다 무려 1523배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또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의 실질소득 역시 연 1000만 원(1인당)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소득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최고부자 100명, 1년에 얼마나 벌까 〈중략〉

우선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것이 ‘최상위 10만 명 자료’에 대한 분석이다. 김상조 교수는 “이들 10만 명은 ‘연말정산 근로소득’의 경우 최상위 0.7%, ‘통합소득’의 경우 최상위 0.6% 내외에 속하는 진짜 부자들”이라고 말했다.

이들 진짜 부자의 소득 변화 추이를 보면 일반적인 근로소득보다는 이자나 배당 등 종합소득의 금액이 훨씬 컸다. 이 같은 추세는 상위층 안에서도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뚜렷했다. 예를 들어 2012년을 기준으로 최상위 100명의 평균소득을 보면, ‘연말정산 근로소득(총급여)’은 65억 6000만 원이었다. 반면 ‘종합소득(소득금액)’은 231억 7000만 원으로 껑충 뛰고, ‘통합소득(소득금액)’은 238억 8000만 원이었다.

김 교수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며 “최상위 소득자들은 근로소득보다 금융이나 부동산 투자를 통한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2010년도에 이들 진짜 부자들의 종합소득이 크게 증가했다”고 소개했다.〈오마이뉴스 2014. 6. 13〉

〈자료2〉

1. 〈자료2〉 그래프 내용을 〈자료1〉의 기사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2. 자료에서 보듯이 임금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 임금 격차에 의한 빈곤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세요

-사회적 측면 : 공공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조세 제도 개혁, 최저 임금제 시행. 사회보장제도 확대. 누진세 강화. 사회복지 정책 확충

- 개인적측면 : 이기적인 사고 방식 탈피. 공존의 가치관과 공동체 의식 함양. 나눔과 기부를 실천하는 자세 유지

〈자료3〉

‘양성평등’ 머리로는 알지만 실천은 아직…

청소년 91.7%가 ‘남녀 모두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집안일을 누가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엔 60%만이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대부분은 ‘부인 주도’로 집안일을 해야 한다(29.9%)고 했고, ‘남편이 주도’해야 한다는 응답은 3.4%에 그쳤다. 특히 남녀간의 생각 차이가 컸다. ‘부인이 주도’해야 한다고 응답한 남자 청소년(38.1%)이 여자 청소년(21.6%)보다 16.5%포인트 더 높았다.〈중략〉·〈한겨레 2014.7.11.〉

〈자료4〉

2017년까지 3년 동안 여성고용률을 61.9%까지 끌어올리고 성 격차를 10% 이상 줄인다는 공통 목표를 세웠다.

최근 WEF가 발표한 한국의 성 격차 지수는 0.635점으로 136개국 중 111위다. 해마다 순위가 떨어지고 있다. 특히 여성 경제 참여도와 기회 지수는 118위로 작년보다 두 계단 하락했다. 민관 TF는 세계 최고 수준인 성 격차를 3년간 10% 이상 끌어올려 0.698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것. 성 격차 지수는 1이면 완전 평등, 0이면 완전 불평등을 나타낸다. 또한 여성고용률도 현재의 53.9%에서 61.9%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민관 TF는 이를 위해 여성고용 확대, 일·가정 양립, 여성대표성 제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4대 목표에 따라 각자 목표와 가능한 80개의 실천 과제를 마련했다.

실천 과제는 리턴십 프로그램 도입,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활용 확대, 가족 사랑의 날 지정·실천, 유연근무제도 확대, 여성리더십 교육 실시, 여성관리자 확대, 조직 내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양성평등 의식 확산 캠페인 추진 등 민간 부문의 실천이 특히 필요한 과제들로 구성돼 있다.〈중략〉

CJ그룹은 여성들이 일·가정을 양립하면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매년 약 300명 규모로 리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코오롱그룹은 팀장 이상 보직자 대상 교육을 통해 여성인력의 우수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열사별로 추진 중인 임신·출산·육아로 이어지는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 제도를 그룹 차원으로 시스템화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육아휴직을 자녀 확대(만12세), 전사업장 모성보호 휴게실 설치 등 여성이 일하기 좋은 일터 구현을 추진 중이며, 향후 차세대 여성리더 풀 구축, 여성 임원·관리자 적극 선발 등 여성 리더 양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국아이비엠 주식회사는 현재 운영 중인 여성위원회(women’s council), 성 다양성을 위한 별도 팀 등을 통해 여성관리자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화그룹은 구미, 보은, 대전 등 전국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로 했고, 포스코는 여성인재 채용과 육성을 통해 향후 여성임원 등 여성리더를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신문 2014. 6. 16〉

1. 〈자료 3〉 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분석해 보세요

(성별에 따른 차별적 사회화. 가부장제와 남아선호사상. 여성의 사회적 보상과 기회를 제한하는 사회 구조적 요인 등)

2. 〈자료3)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보세요

-국가적 사회적 차원 : 정치 과정에 여성 참여 확대. 학교 교육을 통한 성 평등이념 교육. 직장내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 여성의 권익 법으로 보호. 대중매체를 통한 성평등 의식 확산

-개인적 차원 :성 역할과 성 정체성에 대한 고정 관념과 문화적 편견 탈피. 성 불평등을 조장하는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의식. 상호 존중하는 마음과 공존의 자세 함양 등)

3. 한국의 성 평등 지수가 국제적으로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4. 〈자료 4〉를 참조하여 사회나 직장에서 성 격차를 줄인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해 보세요.

5. 광고에서는 성의 왜곡 현상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을 주부, 아내 등과 같은 전통적인 가치관의 이미지로 고착시킴으로써 가부장제적인 가치관을 내면화하도록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양성평등의 입장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말해 보세요

- 아래 기사에서처럼 선망의 직업인 변호사도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원인이 왜 일어날까요.

변호사 수입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월급 1억원’짜리 변호사가 있는 반면, 상당수 변호사는 월 300만원 대졸 초임 버는 게 쉽지 않다고 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로스쿨 출신이 쏟아져 나오는 등 변호사가 1만 5000명을 넘어서면서 ‘변호사 = 부 + 명예’라는 등식은 이미 사라졌다”면서 “법조계에 끝없는 보릿고개가 시작됐다”고 했다.〈중략〉그러나 이런 풍요로운 변호사는 10명 중 1명에 불과하고 9명은 치열한 생존경쟁을 거치며 상당수가 도태되고 있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조선일보 2014. 7. 07〉

- 다음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사례다. 이처럼 차별 행위가 일어나는 원인을 살펴보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의해 보세요(고등학교 사회·문화 발췌)

1. 여성 장애인이 화장실을 찾았다.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 모씨가 장애인 화장실에 들어가려는데 순간 화장실 안에서 남성 장애인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경험은 종종 겪는 일인데도 매번 당혹스럽다.

2. 모슬렘 근로자들은 ‘돼지를 생각하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기르지도 말라’ 는 알라의 계시를 충실히 따라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에서 일하는 모슬렘들에게 직장동료나 상사들이 삼겹살 등 돼지고기는 물론 술까지 강요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3. 에디오피아 출신 흑인 메자는 우리나라의 한 대학에 임용되어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내가 교수라고 하면 나에게 흑인인데 어떻게 교수를 할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이 교수는 몇 년 전 취업당시 흑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한 사례도 이야기 했다.

■ 용어정리하기

- 희망키움 통장사업

저소득자가 일을 통해 번 돈을 적립하면 정부 및 민간단체가 일정액을 지원하여 근로 빈곤층의 탈 빈곤을 돕는 복지 정책

- 화이트밴드 캠페인

매년 10월 17일은 국제 연합이 정한 ‘세계빈곤 퇴치의 날’이다. 화이트밴드 캠페인은 세계 절대 빈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각 정부가 새처년 개발 목표를 달성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2005년부터 전 세계 120여개 국가에서 펼치고 있는 캠페인

- 서열화

나이, 지위, 성적 등을 일정한 순서에 의해 도식화하는 일

■ 내 주장 말하기

1.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는 의사나 소방대원 모두 필요하다. 그런데 사회적 지위와 보수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가 당연할까요? 만약 의사나 소방대원 사이에 사회적 지위나 보수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2.사회적 불평등의 대표적 사례인 빈곤, 성 불평등, 사회적 소수자 문제의 해결책을 개인적 측면의 해결방안과 사회적 측면의 해결 방안으로 구분하여 말해 보세요

3.직업의 월 소득 평균을 알아보세요. 직업에 따라 소득 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해 보세요.

■ 학생글

- 안정된 일자리 창출이 우선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OECD 꼴찌 수준. 그 이유로 부의 양극화, 상대적 빈곤감을 꼽는다. 즉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말이다.

사회가 점점 발전하면서 산업화·정보화 됨에 따라 부의 격차도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부와 가난의 대물림 현상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반복은 중산층의 상대적 빈곤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불만과 불안이 지속된다면 우리사회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없다. 정부는 서민들을 위한 여러 복지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다. 결과적으로 불평등의 근본은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

고용 없는 저성장의 흐름을 이제는 멈추게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는 균형 잡힌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이다. 강소희(서진여고 3)

- 교육 기회 균등으로 갈등 줄여야

사회 불평등의 하나인 빈곤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나누어진다.

절대적 빈곤이란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고 저개발국에서 나타난다. 상대적 빈곤이란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상태를 말하고 빈부 격차가 큰 사회에서 나타난다.

‘왜 열심히 일해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걸까?’라는 의문은 갈등론 관점에서 사회적 희소 자원을 보다 많이 획득하려는 지배 세력에 의해서 빈곤의 원인이 야기된다고 생각한다. 즉 분배가 한 쪽으로 치우쳐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의 해결방법은 개인적·의식적 차원에서 빈곤에서 탈출하려는 의지를 교육과 기술획득을 통해 강화시키고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제도적 차원의 해결방안에는 사회 보장 제도의 확충과 소득 분배의 형평성을 높이는 사회적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런 두 가지지 측면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사회는 빈곤의 격차가 줄어들어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최소한의 원인이 될 것이다. 박진희(서진여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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