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예산 확보

도내에서 무소속 후보 절반이 단체장으로 당선됐다. 표현이 무소속 반란이지 실제는 예고된 결과였다. 민주당의 무원칙한 공천이 이 같은 결과를 낳았다. 그간 전북에서는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떼논 당상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팽배해 이번에도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입맛대로 공천을 했던 것. 국회의원 스스로도 그 결과에 놀랐다. 정작 공천 칼자루를 쥐었던 국회의원들만 민심의 흐름을 읽지 못했다. 이미 민심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그간 30년간 적폐가 선거 때 일순간에 폭발한 것이다.

한 단체장은“무소속으로 당선돼 이제는 그들의 눈치 안 보고 오직 주민만을 위하는 행정을 펼 수 있게 됐다”고 무척 반겼다. 공천 받아 당선되면 공천권자인 국회의원한테 충성을 다해야 하므로 소신있게 일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점도 만만치 않다. 단체장 스스로가 국가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정당정치 구조하에서는 여든 야든 소속 정당이 있어야 국가예산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역량이 뛰어난 단체장은 여야를 뛰어 넘어 국가예산을 잘 확보하지만 그렇지 못한 단체장은 힘들 수 밖에 없다. 단체장은 이 때문에 중앙정치권과 연결고리를 잘 맺기 위해 온갖 힘을 쏟는다.

지금 전북 정치 구조가 야당 국회의원이 전부인데다 단체장 반절이 무소속이어서 국가예산 확보하기가 힘들다.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의 능력을 평가할 때 누가 더 많이 국가예산을 확보했느냐로 평가한다. 때로는 양측이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공과를 놓고 볼썽 사나운 일도 생기지만 국비 확보하는 일에는 조건이 있을 수 없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단체장이 취임 2달이 돼가지만 아직도 국회의원과 보이지 않게 서먹거린다. 노골적으로 비난은 못해도 선거감정이 남아 있어 어정쩡한 태도를 취할 때가 많다.

지금은 국회의원 선거가 20개월 밖에 안 남아 국회의원이 오히려 국가예산 확보에 더 급하다. 국회의원들은 한푼이라도 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재선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발품도 많이 판다. 이런 상황속에서 무소속 단체장들이 세종시와 여의도를 들락거리며 정부 관계자를 상대로 한 예산 작업이 힘겨울 뿐이다. 무소속 단체장 중에는 중앙부처나 여의도를 가본 적이 없어 지리가 어두운 사람도 있다. 본인이 중앙에 가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고 자화자찬성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리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부처가서 문전박대 당해 홧김에 지인들 불러 소주잔 기울인 일도 허다하다. 표 먹고 사는 국회의원과 무소속 단체장은 결코 일희일비할 계제가 아니다. 백성일 상무이사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