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의 한계

수정된 새만금특별법이 2012년 말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 전북도는 새만금사업이 탄탄대로를 걸을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예산 장치인 ‘새만금특별회계’ 설치가 무산됐는 데도 국토부에 전담기구가 설치되는 건 큰 성과라며 장밋빛 전망을 해댔다. 새만금개발청이 발족되면 농림식품부, 환경부 등 6개 부처로 나뉜 업무가 일원화돼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 전담기구가 총리실을 떠나 특정 부처에 소속되면 다른 부처를 컨트롤하는 데 한계가 따르고, 청장이 차관급인데 다른 부처에 씨알이 먹히겠느냐는 지적이 그것이다.

마침내 새만금개발청은 국토부 산하 기구로 발족돼 2013년 9월 12일 문을 열었다. 하지만 당시 우려했던 지적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국회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 을)과 총리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간의 대화가 이를 잘 보여준다. 다음은 4월14일 국회 정무위 속기록을 간추린 것이다.

“작년 새만금개발청 예산이 얼마 올라왔는지 알고 있나요?(이상직) 제가 청의 예산까지는…(김동연)/ 새만금개발청이 주관청으로서 업무를 다 하고 있잖아요?(이) 새만금개발청이 직접 다 하기 보다는 농식품부 등 관련 부처, 산업부도 그렇고요. 거기에 부처 예산이 죽 들어가 있는 거고요(김)/ 청장이 차관급인데 장관이 말 듣겠습니까? 새만금기획단을 해체했으면 지원단이라도 둬야 할 게 아닌가?(이) 국토부에 외청이 있는데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을 총리실에 두는 것은 정부조직 원리상 안 맞고요(김)/ 지금 농림부하고 문화체육관광, 환경노동을 조율할 사람이 없어요(이) 그러니까 위원님, 새만금청이라는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이 있는데 총리실에 국(局)이나 1급 단을 만드는 것은 조직원리상 맞지 않습니다(김) / 그러면 간사단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이)”

속기록엔 새만금개발청의 한계와 이를 커버할 총리실 지원단 설치를 요구하는 이 의원의 분투, 이를 빠져나가는 김 실장의 받아치기가 잘 그려져 있다. 김 실장의 발언은 “내 그럴 줄 알았다.”며 새만금개발청이 발족되면 만사형통일 것처럼 호들갑을 떤 전북도의 단견행정을 꼬집는 것 같다.

어쨌건, 정부 차원의 대표성과 부처 컨트롤 측면에서 총리실 새만금지원단 설치는 꼭 필요해 보인다. 헌데 기대난망인 모양이다. 결국 전북의 정치권이 풀어야 할 문제다.

이경재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