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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23:06
(Thu)
전북지역에서 국유지 불법 점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2년새 불법 점유면적이 10배 가까이 넓어지고 있는 등 국유지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경기 고양 덕양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도내 국유지 1만3232㎡가 불법으로 점유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072㎡가 환수됐다.
국유지 불법점유 면적은 매년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405㎡, 2013년 208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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