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거부 입장 변화 없어"

전북도교육청은 15일 정부가 시·도교육감에게 내년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촉구한 것에 대해 "어린이집 보육료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정부가 2015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 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교부하겠다고 했지만, 내년 교부금 총액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사실상 추가 배정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지난 7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결의한 입장을 바꿀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무상 보육도 매우 중요한 만큼 국회 등과 협력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에서 어린이집을 포함한 2015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 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교부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도 내국세에 따라 배정비율이 법률로 정해진만큼 내년도 교부금 총액이 달라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각 교육청에 추가 배정되는 예산은 없는 셈이어서, 결국 각 교육청이 떠안는 재정 부담은 여전할 것이라는 평가 가 나온다.

연합 yonha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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