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3년동안 국가기관 경력자 49명 / 전북銀도 3명 포함…견제역할 수행 의문 / 국회 강기정 의원 분석
은행권의 사외이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국가기관 경력을 가진 인물들이 은행권 사외이사에 대거 포함돼 있어 ‘관피아’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13개 시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외이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1년이후 최근 3년간 전체 사외이사 140명중 국가기관 경력자가 49명으로 전체 사외이사의 35%를 차지했다.
특히 경제부처, 금융위·금감원, 한국은행 출신 인사가 31명이나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관 경력자 비율이 가장 높은 은행은 SC은행으로 전체 사외이사 12명 중 7명(58%)이나 됐다.
전북은행의 경우 전체 사외이사 13명의 23%에 해당하는 3명이 국가기관 경력자로 밝혀졌다.
광주·제주은행(각 13%), 씨티은행(17%), 대구은행(20%)에 이어 국가기관 경력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북은행의 사외이사 경력을 보면 금감원과 한국은행 국장급 등이 포함돼 있다.
강기정 의원에 따르면 사외이사의 독립성 문제는 더 심각하다.
SC은행의 경우 총 12명의 사외이사 중 SC금융지주 이사 경력을 지닌 사외이사가 7명이나 됐고 전북은행도 사외이사 중 4명이 삼양사의 이사와 상무, 삼양홀딩스 부사장, 삼양제넥스 상임감사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나 최대주주 기업 및 관계사와 관련된 인물들을 사외이사에 선임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경영진에 대한 견제라는 사외이사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지적이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피아 문제와 더불어 내부 임원에 대한 전관예우도 적정한 수준인지 의문이다.
2011년이후 최근 3년 동안 13개 은행 중에서 전북, 부산, 신한, 외환, 하나은행 등 5개 은행은 주로 내부 계열사의 퇴직임원들을 고문, 자문역, 자문위원 등의 이름으로 위촉해 평균 1억원대 연봉과 그랜저급 이상 차량, 사무실을 제공하는 등 전관예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5개 은행 전체 47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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