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 편차 비율을 현행 3대1에서 2대1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도내서도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국회의원 선거구당 인구 하한선은 13만 8984명이고 상한선은 27만7966명이다. 상한인구수를 초과해 선거구가 증설될 가능성이 있는 곳은 전주 덕진구 28만7653명 군산 27만8119명이다. 박민수의원의 무진장 임실(10만5122)강동원 의원의 남원 순창(11만5442) 김춘진의원의 고창 부안(11만7757) 유성엽의원의 정읍(11만7524)이 인구하한선에 못 미쳐 통합선거구 대상이 된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임실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관심사다. 무진장과 한 선거구가 된 임실은 게리맨더링이나 다름없었다. 생활문화권이 같은 것도 아니고 역사적 동질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단순히 인구가 적고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무진장 선거구에 묶인 것은 잘못이었다. 그간 임실은 남원 순창으로나 완주와 묶인 적이 있었다. 남원 순창이 인구하한선에 못 미치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인구 3만인 임실을 편입시킬 가능성이 높다. 임실이 무진장 선거구에서 분리되면 국회의원도 지역구 관리하기가 용이할 것이다.

선거구 획정이 다각도로 이뤄질 판인데 전북정치권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 전북은 꼼짝없이 선거구 1~2개는 잃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선구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어떻게든 현재 11석을 고수할 수 있도록 선거구를 조정해야 맞다. 현재 인구가 엇비슷한 김제 완주를 분할시키는 방안에서 그 해답을 구해야 한다. 김제와 완주를 한 선거구로 획정한 것도 게리맨더링 요소가 다분했다. 완주는 무진장으로 묶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 김제는 부안과 예전처럼 한 선거구로 가는 게 맞지만 3선인 김춘진 최규성의원이 버티고 있어 쉽게 결말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선거구 조정은 그 지역 현역 국회의원의 정치력 여하에 달려 있다. 힘 있는 국회의원 같으면 자신한테 유리한 선거구를 만들어 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흡수 통합될 수밖에 없다. 현재 고창 부안을 정읍 고창으로 묶는 방안을 염두에 둘 수 있다. 고창은 생활권이 인접한 정읍과 선거구를 함께해온 적이 많았다. 다음으로 전주 덕진구와 군산이 꼭 분구 돼야 한다. 그래야 현재보다 한 석이 늘어 12석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는 돼야 전북정치권이 중앙에서 힘 써 나갈 수 있다. 그간 고향에서 사랑을 한 몸에 받고 거물로 성장한 정세균의원이 이번 선거구 획정에 정치력을 발휘, 전북 의석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상무이사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