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보조사업 알리미' 통해 투명성 높인다

선정부터 진행까지 과정 전면 공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국고 보조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 사업자 선정부터 진행까지의 과정을 전면 공개하는 ‘보조 사업 알리미’를 도입했다.

문체부는 지난 19일부터 문체부 홈페이지와 문화포털에 ‘보조 사업 알리미’ 코너를 신설해 재정·보조 사업과 공모 사업, 보조 사업 진행 현황 등을 공개했다.

올해 문체부 소관 보조 사업 규모는 3조 3608억 원으로 문체부 재정 4조 9959억 원의 67.3%를 차지한다. 지자체 보조 사업이 156개 1조 5080억 원, 민간 보조 사업이 607개 1조 8528억 원으로 편성돼 있다. 문체부 차원의 다양한 보조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체계적인 홍보와 관리, 감독이 부실해 실제 현장에서는 보조 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과 국고 관리의 허점 등을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문체부는 ‘보조 사업 알리미’를 신설하고, 민간 보조금 및 공공기관 운영 비리 제보 신고 등도 처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특히 재정·보조 사업 현황 코너에서는 지원 내용과 대상, 선정 계획, 주관 기관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모 사업 현황 코너를 통해서는 집행 계획과 실질 집행률 등을 월별로 제공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보조 사업 전면 공개를 통해 보조 사업 선정과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조 사업 선정에 대한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