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나야 할 전북발전연구원

지난주 발표된 전북발전연구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연구 윤리는 실종되고 도덕성은 땅에 떨어지고 부패와 타락이 만연한 총체적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냈다.

연구조사를 진행하면서 하지도 않은 설문조사를 마치 실시한 것처럼 꾸며서 제시하거나 잘못된 데이터를 반영해 사실과 다른 결과를 도출하는 등 왜곡 부실연구 과제를 수행해왔다는 대목에서는 말문이 막힐 뿐이다. 여기에 위탁과제 결과물을 연구원 개인 업적으로 슬며시 끼워 넣는가 하면 설문조사 답례품으로 구입한 문화상품권을 연구원들끼리 나눠가진 행태는 전발연의 윤리의식이 어느 수준인지 가늠케 한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 같은 비위와 부정에 연루된 연구원이 한 둘이 아니라는데 있다. 전발연 전체 연구원 26명 가운데 개인사정 등으로 연구수행 실적이 없는 3명을 제외한 23명 전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 중 10명은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8명은 경징계, 5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그야말로 복마전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007년 제정된 전발연의 연구 윤리강령이 무색할 따름이다.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를 비롯 투명한 회계 관리와 본인 및 배우자의 금품 등의 수수 제한 등 부패방지를 위해 32개 항목에 달하는 임직원 행동강령은 결국 헛구호에 불과했다. 전발연 원장은 이 같은 윤리강령을 매년 1회 이상 교육하고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도록 규정해놓고 있어 이를 방기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지난해 11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논문 표절과 중복게재 의혹, 실적 부풀리기, 예산 과다사용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이렇게까지 부정 부패가 심각할 줄은 몰랐었다. 사실 지난해 6월 도지사 임기만료 직전 2억50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한문화 창조거점 국제포럼을 개최했을 때도 의구심이 제기됐었다. 연구용역의 중간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서둘러 국제포럼을 진행한 배경에 의혹이 쏠렸었다.

이제 전발연은 이름만 빼고 모두 개조해야 한다. 사람과 조직, 기능과 역할 등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대수술이 시급하다. 정치적 논리나 행정 뒤치다꺼리나 하는 연구는 집어치우고 전라북도의 싱크탱크로서 지역의 아젠다를 발굴하고 큰 그림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그럴 때만이 전발연의 존립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