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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다가서기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요즘 무상급식,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연금개혁들이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간다운 생활’이란 어떤 생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를 생각해 봅니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인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되어 1999년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연금의 고갈과 국민연금을 낼 여유가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국민연금 납부금마저 부담이 되고, 국가가 획일적으로 연금을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제도를 손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권 안에서 뜨겁게 논쟁이 되고 있으며 많은 발전과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제도를 비롯한 각종 사회 보장 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주제 관련 교과 단원

 

중3. 사회 Ⅲ-3. 시장경제의 발전과제

 

■ 신문읽기

 

[읽기자료 1] 세계 행복지수 1위 ‘스위스’, 불행지수 1위는 ‘토고’

 

스위스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로 조사됐다. 유엔이 158개 국을 대상으로 국민 행복도를 조사한 ‘2015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 국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미국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질병과 기아, 내전 등으로 고통 받는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는 국민 불행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은 ‘사회 통합’이 행복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고 전했다. 아이슬란드의 경우 심각한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높은 신뢰가 행복도를 유지하는 힘으로 작용했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구성원간 신뢰가 부족해 재정 위기 상황에서 행복도 순위가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2015-04-24(한경닷컴)

 

[읽기 자료2] 대한민국 미래상 물어보니…국민 40% “복지국가 돼야”

 

국민 10명 중 4명은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미래상을 ‘복지국가’로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경제대국’을 꼽은 국민은 10명 중 1명꼴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60대 이상 고령층이 많았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국민대통합위원회는 한국리서치를 통해 지난달 22∼23일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39.8%는 '20∼30년 후 희망하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묻는 질문에 ‘소득분배가 공평하고 빈부격차가 별로 없는 복지국가’라고 답했다.

2014-09-04 (서울=연합뉴스)

 

[읽기 자료 3] 국민연금으로 불똥 튄 연금개혁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을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최종 합의했다. 진통 끝에 합의를 이뤄냈지만, ‘환영’보다는 ‘미완의 개혁’ 등 찜찜해하는 목소리들이 앞선다.

 

청와대와 정부는 개혁안에 공적연금 강화 내용이 포함된 데 정면 반발, 정부와 국회 간 충돌 조짐까지 보인다. 전문가들도 연금 재정위기를 온전히 해소할 구조개혁까지 이르지 못한 데는 아쉬움을 표시한다. 하지만 구조개혁을 위해선 장시간의 논의와 합의 과정이 필요했다는 점에서, ‘미완’에 그친 이번 개혁안은 정부가 조급한 개혁 성과 만들기에만 집착한 후과(後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개혁안을 두고 생색내기용 ‘미완의 개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구조개혁 대신 기여율·지급률만 변경한 모수개혁에 그쳤고, 재정절감 효과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성과내기에 급급한 정부의 몰아치기 탓에 애초부터 ‘수치 조정’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했던 고려대 김태일 교수는 “구조개혁은 몇 개월 새 뚝딱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긴 시간을 갖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야 하지만, 주어진 시간 내엔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2015-05-03(경향신문)

 

■ 생각열기

 

- 〈읽기 자료1〉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특징과 삶의 질에 대한 생각은 국가별로 다르게 나오는 까닭은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 〈읽기 자료2〉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의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위와 같은 바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토의해보세요.

 

- 〈읽기 자료3〉을 읽고 ‘국민연금’과 관련된 문제를 찾아 해결해봅시다.

 

① (발문)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어떤 게 있나요? ‘어떻게’라는 말을 사용해서 질문을 만들어 봅시다.

 

② (해결)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주장하고 싶은 것과 그 근거를 들어가며 모둠별로 자유롭게 토론해보며 정리합니다.

 

③ (발표) 각 모둠별로 정리했던 의견들을 소개합니다. 소개를 듣고 간단한 교차질의를 합니다.

 

■ 생각 더하기

 

·시장 경제는 경제의 근본 문제(무엇을 얼마나 생산, 어떻게 생산, 누구에게 얼마나 분배)를 시장에서 해결하는 경제 체제이다. 예를 들어 기업은 시장에서 얼마나 팔리고 어느 정도 이윤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하여 생산 여부를 결정한다. (※계획 경제 체제에서는 경제의 근본 문제를 국가가 해결한다.)

 

·시장 경제는 가계?기업?정부라는 세 경제 주체에 의해 움직인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생산자인 기업과 소비자인 가계의 상호 활동이 기본 축이다. 가계는 기업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다. 기업은 가계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화폐를 지불받는다.

 

·그런데 기업 활동의 근본 목적은 ‘이윤 추구’이다. 이를 위해 기업은 생산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가격을 최대한 낮추어 판매량을 늘리려고 한다. 이 때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흔한 방법이 바로 ‘낮은 임금’이다. 시장 경제에서는 노동력도 하나의 상품으로, 노동자가 기업에서 생산한 몫만큼 대가를 지불받기보다 시장에서 취업하려는 노동자들의 경쟁에 의해 임금이 결정된다. 때문에 노동자가 생산한 몫에 비해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다. 결국 낮은 임금으로 생산비를 낮추고 판매량을 늘려 얻은 이득은 기업주들에게 돌아간다. 시장 경제에서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구조적 원인이 여기에 있다.

생산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낮은 임금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요즘은 생산 라인을 기계화시키거나 회사 업무에 컴퓨터를 도입하여 고용 인력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실업자의 증가라는 커다란 경제 문제를 낳고 있으며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기업의 노동자는 시장에서 곧 소비자이다. 노동자의 임금이 그가 생산한 몫보다 크게 낮아지면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즉, 노동자가 소비할 수 있는 경제 능력에 비해 더 많은 상품이 생산되어 시장에서 팔리지 않은 채 재고로 쌓이게 되는 것이다. 재고가 많아지면 기업의 수익이 줄고, 수익이 줄어든 기업은 노동자를 해고하여 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고 실업자는 더욱 증가한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나타나는 큰 위기는 ‘공황’이다. 생산량과 소비량의 불일치로 과잉 생산이 심화되면 ‘기업 도산 → 실업자 증가 → 소비 감소’의 현상이 악순환된다. 1929년 미국의 증권가인 월스트리트에서 주가가 폭락하면서 시작된 대공황은 그 여파가 제2차 세계 대전으로까지 이어질 정도였다.

 

·그러나 현재에는 큰 규모의 공황은 일어나지 않는다. 아주 작은 규모의 공황이라 할 수 있는 불경기가 나타날 뿐이고, 시장 경제에서 호경기와 불경기가 반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지금 공황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국가가 시장 경제에 개입하여 과잉 생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실업자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소득 분배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복지 정책(사회 보장 제도)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국가는 소득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세금을 걷고 이를 복지 제도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분배하는데, 이는 시장 경제의 순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빈부격차가 줄어들어 가난한 사람이 줄면 줄수록 상품에 대한 구매 능력이 커지고 그에 따라 기업의 생산 활동이 활발해지며, 기업의 이윤이 늘어난 만큼 고용 능력이 커져 실업자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복지 정책은 시장 경제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출처 : 통나무교실 〉

 

- 위의 글을 읽고 시장 경제 체제 속에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왜?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1000자 안팎으로 써보세요.

 

■ 관련 영화

 

△존큐(John Q, 2002/닉 카사베츠 감독/덴젤 워싱톤 출연)

 

정부의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는 영화. 단란한 가정의 자상한 아버지였던 존 큐. 어느 날 그의 아들이 야구 시합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 간다. 심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아들은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데 막대한 수술 비용이 문제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아버지 ‘존 큐'는 절망한 나머지 최후의 방법을 선택한다.

 

■ 관련 도서

 

△오연호 지음(2015),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오마이북

 

덴마크는 훌륭한 복지제도가 있기 때문에 행복해졌을까? 복지는 곧 많은 세금을 동반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행복사회로의 한 걸음을 주저하는 한국 사회. 하지만 행복사회의 비밀은 복지제도뿐만이 아니었다. 덴마크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남과 비교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으며 이웃끼리 연대하는 문화를 널리, 깊게 공유하고 있다.

 

■ 학생 글

 

- 행복한 사회를 기대하며

원래 천국의 제도라고 불렸던 사회복지제도. 하지만 천국의 제도라고 하기 보다는 불안정한, 말만하는 문제투성이인 해결해야할 것이 많은 제도가 사회보장제도인 듯하다. 정부에서는 도와준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불평하는 제도는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세금은 많이 걷고 돌아오는 것은 적은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다른 나라에서는 정규직노동자가 아니어도 충분히 누리며 인생을 인생답게 행복하게 살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나의 미래라면 정말 피하고 싶을 것 같다. 복지가 잘되는 유럽나라들이 부러울 뿐이다. 물론 덴마크, 스위스, 노르웨이 같은 나라도 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 말이다.

 

NIE시간에 선생님이 우리에게 물으셨다. “1분 안에 떠오르는 걱정거리가 있니?” 나는 정말 많은 걱정거리들을 선생님께 말씀드렸다. 하지만 덴마크 같은 나라는 없다고 한다. 오히려 걱정거리를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이 걱정이라고 대답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행복한 사회란,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회라고 한다. 우리의 기대를 충족하고 서로가 좋은 관계를 맺는 사회라는 것이다. 정말 그런 사회가 부럽다. 게다가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낸다고 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위해서 세금을 올리겠다고 하면 난리인데 말이다.

 

그리고 시장경제체제 속에서 가정과 기업과 정부가 경제주체로서 자기의 역할을 다할 때 순환이 잘되면서 우리사회가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한다. 가정은 기업에게 노동력을 주고 기업은 그 대가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월급을 준다. 가정과 기업은 정부에게 세금을 내고 정부는 가정과 기업에게 공익에 따른 사업을 하고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안정된 사회를 보장해 주면서 경제가 선순환을 한다고 하는데, 반대로 보면 정부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가정은 돈을 아끼기 위해 소비를 줄이게 될 것이며, 기업은 그만큼 생산이 위축되면서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비록 실업을 하게 되더라도 안정된 소득과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다. 유럽의 선진국들의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를 보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일정한 기본소득이 보장되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또한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내가 만약 넘어지면 정부가 나를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이나 지위가 높은 정치인들이 한결같이 선거 때에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이 있다. 바로 우리사회를 행복한 사회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실망스럽다. 신문을 보니깐, 연금을 지금부터 0.5%씩 낮춰서 2028에는 40%가 되도록 한다고 한다. 나의 미래가 정말 걱정이 된다. 제대로 살 수 있을지 말이다. 정말 우리나라도 다른 유럽의 선진국처럼 사회보장제도가 안정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비록 학생이지만 우리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아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 즉 나의 친구들이 나의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사회, 행복한 나라를 기대하면서 말이다. 토기장이학교 중1학년 최하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