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제논리에 국가균형발전 '흔들'

박 대통령 공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재정상 이유 자치단체에 비용 전가 논란

열악한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채 단순히 중앙 차원의 경제논리만을 고집하는 기획재정부에 의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지역관련 공약사업인 1000억원 규모의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의 경우, 국가사업을 전제로 예비타당성 검토까지 마쳤으나 기재부가 뒤늦게 재정상 어려움을 이유로 사업비와 운영비를 자치단체에 전가하면서 사업추진이 터덕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최근 지역관련 대통령 공약사업 중 예비타당성 검토를 마친 사업에 대해 적극성을 보이며, 어느때보다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지역관련 대통령 공약사업 중 예타를 통과하고도 유일하게 지금까지 예산 한푼 반영되지 않은채 터덕거리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예타를 통과한 지역관련 공약을 철저히 챙기고 있으나, 지덕권 산림치유원 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며 “쟁점 부분을 다시한번 점검해서 조속히 대선 공약사업이 추진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애초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예타까지 통과됐으나, 기재부가 뒤늦게 입장을 변경해 조성 사업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절반씩, 운영은 지자체가 전액 부담(연간 82억원) 해야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산림청이나 전북도, 진안군 등은 “가난한 사람에게 벤츠자동차를 사준다고 해도 세금이나 연료비가 없어 굴리지 못하는 것은 상식”이라면서 “올해 마무리 예정인 동북권 경북 영주 백두대간 산림치유원처럼 전액 국비로 해야만 조성이나 운영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동북권 사업인 경북 영주 사업은 조성비 1413억과 연간 운영비 160억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대해 도민들은 “국토 동부권과 서부권 두 곳에 산림치유 거점을 조성해 국토균형발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경제논리만을 앞세운 기재부 일부 관료에 의해 왜곡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청와대가 보다 확고한 의지를 시달하고, 기재부 또한 이러한 기조를 잘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선공약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일대 617ha에 대해 2020년까지 988억원을 들여 산림치유센터, 한방약초·인삼재배지, 치유정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