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담화 통해 후반기 국정 기조 밝혀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이라며 노동개혁을 통해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이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열쇠"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강조하며 △금년중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능력·성과에 따른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 등을 약속했다.
중단된 노사정위의 조속한 재개와 대타협을 촉구한 대통령은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사단체들이 노동개혁을 놓고 여러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노사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비정규직 보호 장치 강화를 약속하며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중복·과잉기능의 통폐합 △국가보조금의 부처간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을 2단계 공공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개혁과 관련, “대학도 사회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회수요를 반영한 학과와 교육과정의 확산을 지원하면서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자유학기제를 전면 확대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는 창의적 인재로 키워가겠다고 밝힌 대통령은 “초중고 시험에서 선행 출제를 하는 관행을 끊고, 수능 난이도를 안정화해 공교육 정상화의 토대를 쌓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하는 금융시스템을 개혁하겠다”며 금융개혁에 대해서도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무엇보다 담보나 보증과 같은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금융회사의 영업 행태부터 바꿔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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