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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악순환끊어야"…남북협상 관통하는 朴대통령 원칙론

'北의 도발 시인·사과 없이 타협·합의 불가' 강력 의지 / 2030 젊은층 대북 강경여론도 대북 원칙론 고수에 힘실어 / 김관진-황병서 최고위급 '격' 맞춰진 것도 원칙적용 결과

남북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내몰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24일 오전까지 사흘째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원칙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대화의 문은 열어놓으면 서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틀을 구축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대북 철학이 남북 접촉 과정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접촉을 계기로 지난 4일 목함지뢰 사건과 20일 서부전선 포격등 이달 들어 연달아 터진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분명한 시인과 사과,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과거처럼 북한이 도발로 위기를 조성한 뒤 일시적으로 '대화모드'가 조성되면 북한의 시인이나 사과 없이 적당한 선에서의 타협이나 보상으로 긴장을 완화시키고,이를 노린 북한이 다시 도발을 감행하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23일 새벽 4시15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11시간 가량 정회했을 뿐 22일 오후 6시30분부터 따지면 이날 오전까지 30시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남북 접촉이 타결이든 결렬이든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북한이 잇단 도발을 "남측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시인 자체를 회피하고 우리 군이 지뢰도발을 계기로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만을 요구하고 있어 남북 양측은 협상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갈 수는 없지 않은가"라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번에는 달라지는 결과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도발→위기조성→보상→도발'이라는 북한의 대남전략 패턴에 더 이상 끌려가지않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협상 장기화도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제는 인내력 싸움"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특히 이러한 대북 원칙론에 대해 '과도한 원칙주의', '소모적 기싸움'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보다는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도 박 대통령이 자신의 대북철학을 밀어붙이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른바 '2030세대'의 강경한 대북 여론이 북한 도발에 대한 청와대의 엄중한 입장을 더욱 강화하는 촉매제가 되는 것이다.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에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지금 당장이라도 전선으로 나가 싸우겠다"는 댓글과 이를 응원하는 메시지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한 참모는 "영화 '연평해전'의 영향 탓도 있는지 이번에는 젊은 세대들도 분위기가 다르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번 남북 접촉 수석대표의 '격(格)'이 우리 측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북한측 군 서열 1위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으로 맞춰진 것도 상식과 국제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원칙이 통한 결과 라는 평가다.

 이번 고위급접촉 성사과정에서 북측은 애초 김양건 노동당 비서 명의로 김 안보실장 앞으로 접촉을 제안했는데 우리 측은 수석대표로 황 총정치국장이 나올 것을 요구했고, 결국 남측 김 안보실장·홍용표 통일부 장관, 북측 황 총정치국장·김 당비서의 최고위급 '2+2 회담'이 성사된데 박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6월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와 관련한 남북당국회담 서울 개최가 합의됐을 때도 북한 대표단이 수석대표를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낮춘 것에 대해 "더이상 굴종과 굴욕을 강요당할 수는 없다"고 문제 삼아 회담이 취소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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