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예산안 반영된 전북도 예산 규모는…

총 5조 7185억, 부처반영 3066억 증액 / 대통령 지역공약 감액, 사업차질 우려

2016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북도 예산은 애초 요구액(6조 5962억 원)에는 못미치지만, 부처반영액(5조 4119억 원) 보다 3066억 원이 증가한 5조 7185억 원이 반영됐다.

정부안에서는 신규사업 억제방침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남북2축 도로(21억 원)와 간척사 박물관(5억 원), 익산 왕궁축사 매입(105억 원) 등 1833억 원의 신규사업 예산이 반영돼 눈길을 끌었다.

전체 분야별로는 새만금 사업이 23건에 5971억 원이 반영돼 내부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남북2축과 간척사박물관 건립, 왕궁축사 매입 등의 예산반영으로 부처반영액에 비해 666억 원이 증액됐다. 그러나 애초 요구액 9011억 원 대비 66.2%만이 반영된 상황으로, 향후 국회단계에서의 추가 증액이 요구된다.

도로·철도 등 SOC분야에서는 익산~대야 및 군장산단 철도(2104억 원), 주요 국도(2359억 원), 지방하천 정비(763억 원) 등 1조2051억 원이 반영됐고, R&D 및 산업분야는 R&D 신규사업 억제 기조 속에서도 연구개발 특구지정(50억 원)과 농생명 SW통합 클러스터 구축 재원(40억 원) 등으로 부처반영액 대비 132억 원이 증액된 4405억 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문화·관광 분야는 기재부가 막판 심의까지 지방재정 부담 요구와 계획 적정성 검토 등을 사유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예산안은 1145억 원으로 부처반영액(1381억 원) 보다 236억 원이 줄었다. 이 가운데 서부내륙권 관광개발은 계획의 적정성 판단을, 태권도원 수련관은 신규사업을 이유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은 지방비 부담을, 익산고도보존사업은 주민지원 사업비는 문화재정비과목사업에 편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미반영됐다.

특히 대통령 지역공약 분야는 총 규모는 부처반영액 보다 증액됐지만, 주요 사업의 예산이 감액되거나 미반영돼 가장 큰 아쉬움을 남는다. 총 규모는 6163억 원으로 부처반영액(5626억 원)에 비해 888억 원이 증액됐다.

새만금 사업은 5971억 원으로 부처 반영액(5303억 원)보다는 903억원이 증액됐지만, 전체 규모는 지난해 보다 893억 원이 줄었다. 또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167억 원)과 익산 고도보존육성사업(25억 원)은 부처 반영액보다 각각 27억 원, 102억 원이 감액됐다. 지덕권 산림치유원과 부창대교 건설,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사업은 아예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