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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경기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지만 전북에서는 환풍구 안전문제가 여전히 ‘남의 일’ 같은 모양새다.

환풍구의 안전과 관련한 조례나 지침을 정한 도내 지방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고, 정부에서 권고한 가이드 라인을 따라 설치된 환풍구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판교 참사 이후 올해 전주시가 자체 조사한 ‘도로변 환풍구 시설 일제 조사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23곳 중 안전장치가 설치된 환풍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환풍구 위에 올라가 공연을 보던 사람들이 환풍구 아래로 추락해 발생한 ‘판교 참사’ 이후 올해 7월 신설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2에 따르면 환풍구도 건축물의 일부로 본다.

이 규칙에 따라 건물주는 환풍구 위쪽으로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주변에 관목이나 조경수를 심고, 환풍구 높이를 2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도내에 지하시설(지하철·지하상가)이 별로 없다는 이유로 도내에서는 이같은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최소한의 추락위험 접근금지 안내문구도 없는 환풍구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환풍구 관리 근거가 되는 안전관련 조례 역시 전북도나 대형건물이 많이 들어선 전주시는 물론 나머지 지자체들도 제정된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경기수원갑)이 국토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환풍구 763곳 중 27곳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안전 조치가 이뤄진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실제 전주시 효자동 전북지방경찰청 환풍구의 경우 많은 민원인들과 경찰관들이 깊이 4m 정도의 환풍구 위를 아무런 제약없이 다니고 있지만 안전을 경고하는 문구도 없이 자물쇠만 채워진 상태다.

인근에 학교가 밀집해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전주시 인후동 한국전력공사 송전 전력구의 경우에도 깊이가 4m가 넘지만 인도에 밀집해 있으면서도 잠금처리만 해놓고 있는 상태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관리주체가 민간이라는 이유로 소홀한 부분이 있다”며 “대형 민간시설을 직접 지자체에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법률이나 조례 등 보다 강제적인 부분이 있어야 관리 감독이 수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김윤정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