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청 5억6000만원, 인천경자청 32억 '대조' / 국회예산정책처 "원활한 추진 위해 필요" 제안
내부개발이 본격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국내외 자본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새만금개발청은 홍보예산은 총사업비 규모가 비슷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17%에 불과, 투자유치 및 정책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16년 예산안 부처별 분석’결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례적으로 새만금개발청에 예산 확충 등을 통한 홍보활동 강화를 주문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유치 제고방안의 적절성을 분석한 결과, 새만금개발청의 홍보예산이 유사한 투자유치사업을 추진중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17%에 불과해 투자유치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의 홍보예산은 총 5억6000만 원으로, 총사업비 규모가 비슷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32억 2000만 원) 홍보예산의 17.4%에 불과하다.
새만금 개발사업의 총사업비는 22조 1900억 원이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1조 4500억 원이다. 개발면적은 새만금 개발사업이 2배 이상 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만금개발청은 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22조 원 중 약 10조 원을 민간에서 조달할 계획이지만,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지리적 여건과 공항·항만·고속도로 등 부족한 기반시설의 문제로 민간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불리한 사업여건 속에서 사업초기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는“이 같은 제한된 홍보예산으로 인해 다양한 정책·투자유치홍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투자유치 실적에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기준 새만금개발청의 외자유치 실적은 1억1000만 달러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17억1400만 달러의 6.4% 수준으로 분석됐다. 또 올 7월 기준 새만금 산업단지 분양은 분양공고 대상면적 187만5000㎡ 중 108만4000㎡만 분양되는 등 미분양률이 42.1%에 달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개발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내년도 홍보예산은 그나마 올해보다 증액된 것으로,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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