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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은파관광호텔 '뜨거운 감자'

사업승인 취소됐지만 건축허가 승인 유지 /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서 특혜 소지 지적도

16년째 건축물 골조만 남아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군산 은파관광호텔 건립사업이 특혜 논란과 함께 ‘뜨거운 감자’로 여겨지고 있다.

 

관광호텔사업 승인은 취소됐지만 건축허가 승인은 그대로 유지시키는 엇박자 행정으로 인해 해당 부지를 이용한 숙박사업이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미지수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우민 의원은 24일 열린 군산시 관광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진흥과와 건축과의 책임 떠넘기기 핑퐁행정으로 군산 제1 관광명소인 은파유원지 초입이 볼썽사나운 흉물로 전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짓다말아 골조만 남아있는 은파관광호텔 부지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흉물 전락은 물론 언제 어디서 산사태 등의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지역”이라며 “하지만 건축허가 취소도 아닌 사업진행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시간만 지나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의 빠른 결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부지를 경매로 매입한 사업자의 사업계획 의지가 확고하다면 다시 관광호텔사업 승인을 내 줄 수도 있지만 현재는 사업자와 토지주, 건물주가 서로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태로 언제 사업이 추진될 지도 미지수”라며 “이런 상황에 군산시가 건축허가 승인을 취소하지 않는 다면 이는 특정 사업자를 도와주려는 특혜행정으로 비춰질 소지도 높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종숙 행정복지위원장 역시 “관광호텔설립 승인이 취소되면 당연히 건축허가 승인도 취소돼야 맞지만 두 부서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계획은 취소됐지만 건축허가는 살아있는 기형적 구조를 띠게 됐다”며 “만약 군산시 입장대로 사업자가 건축허가를 유지하고 또 다시 관광호텔설립 승인을 내줬을 경우 또 다시 장기간 흉물 상태로 방치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현재 사업자는 명확한 사업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로 자칫 사업승인만 받은 후 이를 되 팔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며 “군산시는 지금 명쾌한 결단을 내려 시민들이 안전하게 믿고 찾을 수 있는 은파유원지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은파관광개발주식회사는 지난 1999년 10월 군산 나운동 1234-31번지 일원 3만82㎡에 지하1층~지상16층 규모의 관광호텔 사업승인을 받은 뒤 3년 후인 2002년 9월 호텔 착공에 들어갔지만 사업계획 변경으로 준공 지연이 이뤄지고 있던 가운데 2007년 5월 시공업체 부도로 건축물 1층 골조만 올라간 채 공사가 전면 중지됐다.

 

이후 시공업체 부도로 부지와 건축물에 대한 경매가 실시됐고 수차례 유찰이 거듭되다 지난 2014년 1월 김제관광개발(주)과 (주)엠에이가 30억7000만원에 부지와 건축물을 경매 받았다.

 

하지만 호텔 부지와 건축물을 둘러싼 유치권, 인도명령 소송이 시작됐고, 군산시는 지난 3월26일 최종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했으나 건축허가 승인은 취소하지 않아 현재 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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