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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화질 방범용 CCTV 수두룩…얼굴 식별못해 수사 도움안돼

전북 8342대중 100만화소 미만 2439개 / 예산 없어 올해 고화질 교체 307대 그쳐

도내 곳곳에 설치된 방범용 CC(폐쇄회로)TV의 화질이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로 스마트폰 ‘셀카’보다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저화질 CCTV는 차량 번호판이나 사람 얼굴도 식별하기 어려운 정도여서 범죄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전주시내 한복판에서 발생한 여성납치강도사건도 용의자가 CCTV에 찍혔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 수사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애초 설치 목적에 맞도록 CCTV가 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저화질 CCTV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각 지방자치에서 운영중인 방범용 CCTV는 모두 8342대이며, 이 가운데 100만 화소 미만의 방범용 CCTV는 2439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심야시간대 촬영이 가능한 적외선 기능이 탑재된 CCTV의 현황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각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CCTV 관리를 위한 통합관제센터도 부족한 실정이다.

 

도내에서 방범용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고창 등 6개 시·군이며 순창군은 내년 4월에 구축할 예정이다.

 

나머지 정읍·남원·무주·진안·장수·임실·부안 등은 관제센터조차 없다.

 

특히 진안군은 2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CCTV가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범죄 발생시 방범용 CCTV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경찰은 불만의 목소리와 함께 개선책 마련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CCTV는 주로 범죄가 발생하는 심야에 범행 장면과 용의자의 인상착의가 정확하게 포착되지 않아 일선 경찰관들은 화질이 낮은 CCTV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선 경찰서의 한 강력계 형사는 “저화질 CCTV 화면을 가지고 수사하라는 것은 눈 가리고 범인을 찾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도내 각 지자체들은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해 고화질 CCTV의 교체를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저화질 CCTV 2439대 중 올해 307대, 내년 324대, 2017년 이후에는 1808대까지 교체할 예정이다.

 

통합관제센터 구축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상태다.

 

도 관계자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정부에서 50% 지원이 있지만, 각 지자체에서 6~10억원 정도의 구축비가 들고 해마다 3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 예산이 부족한 시·군들은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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